[긴급 진단 좌담회] 소수력발전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진단 좌담회] 소수력발전 이대로 괜찮은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3.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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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세분화·무인화 등 업계 자구 노력과 정부 현실적 지원 있어야

[한국에너지신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와 해상풍력 단지 건설 로드맵을 구체화하며 목표달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주목을 받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 몇몇 에너지를 제외하면 다른 재생에너지 업계의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수력발전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환경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장점이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져 관련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에너지신문사(대표 남부섭)는 지난달 26일 학계 전문가, 업계 대표들과 함께 향후 소수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는 남부섭 한국에너지신문사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고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 전력정책연구센터장, 김상승 크린에너지 대표이사, 백두현 대양수력 부사장이 참석해 업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일시 및 장소 : 2월 26일  16:00~18:30  / 한국에너지신문사 
■ 참석자 : 사회 - 남부섭 본지 대표
               토론 - 김상승 크린에너지 대표,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백두현 대양수력 부사장,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장 <이상 가나다 순>
■ 정리 : 조성구 기자   ■ 사진 : 오철 기자

지난달 26일 본지 사무실에서 열린 소수력 발전 방안 논의 좌담회
지난달 26일 본지 사무실에서 열린 소수력 발전 방안 논의 좌담회

매출 줄고 인건비 올라 업계 파산상태
현재 발전량 20만㎾·잠재량 1.5GW
북한 포함 한반도 잠재량 10GW 이상
비상전원·수출산업 성장 가능성 높아

▲ 사회자=대양수력의 의뢰로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과 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가 연구한 ‘우리나라 소수력 발전사업의 종합개발방안 연구’과제 결과가 나왔다. 연구기관과 관련 업계가 함께 소수력발전 개발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 업계의 위기를 해소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니 상황은 어떠한가. 

▲ 김 대표=업계가 거의 파산상태이다. 임계소수력은 2005년의 매출액이 2017년보다 많다. 업계의 매출은 2013년에 가장 많았다가 2017년 3분의 1로 떨어졌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 김 원장=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다. 이는 연구 과제를 진행해 보니 데이터로 확인된다. 이번 과제의 목적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진행됐다. 또 단순하게 민간사업자들의 문제를 넘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발방안으로 연구했다. 

▲ 조 센터장=소수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오랫동안 있었다. 주기적으로 업계의 어려움도 정부에 건의해왔다. 문제는 지원책의 유무에 따라 업계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업계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매출 감소도 일부 문제지만 근본 이유는 업계가 바람직한 비용지출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건비에 쓰이는 경비가 규모에 비해 많다. 기업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윤이 내려간다. 이 점에서 과연 정부가 지원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산업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인가가 문제가 된다. 기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백 부사장=소수력발전설비를 설계·제작·공급하는 회사는 소수력 운영 회사의 사업 진행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운영사가 재투자를 못 하면서 관련 제작업체와 산업의 생태계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 사회자=그렇다면 현재 소수력발전의 자원 잠재량은 어떤가.

▲ 백 부사장=소수력은 남한에서 1.5GW 정도 신규 개발이 가능하다. 더불어 북한도 1.5GW 정도 잠재된 것으로 분석된다.

▲ 김 원장=북한이 우리보다 잠재량이 많다. 한국은 시장 잠재력이고 북한은 아직 시장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잠재량이 14GW로 파악된다. 그중에 10% 정도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남북한을 합쳐 약 총 3GW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 진출하면 충분하게 활용 가능한 전력 잠재량이 있다는 것을 분석한 점도 이번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이다. 

▲ 조 센터장=남한의 소수력 발전 잠재력은 거의 포화 상태이다. 규모가 큰 소수력을 개발할 사이트는 찾기 어렵다. 다만 마이크로나 피코처럼 작은 규모의 사이트(수력발전 가능 지점)를 개발할 여지는 아직 있다. 이것이 1.5GW 정도이다.

북한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남북경협의 활성화, 우리 기업의 현실적인 진출 의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 전체 10GW 이상의 개발 가능성은 충분하다. 덧붙이자면 북한 진출도 대수력보다 소수력 위주가 바람직하다.

▲ 김 원장=그렇다면 과연 북한에 3GW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알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한의 유일한 자원은 물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수력 발전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이 기회를 잡아 북한에 소수력 테스트베드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는 앞으로 동남아, 아프리카 등으로 한국의 소수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사회자=소수력의 장점 및 개발 효과는 무엇인가.

▲ 김 대표=소수력은 재생에너지 중 가장 가치가 높다. 가장 환경친화적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날씨·환경의 영향이 가장 적다. 또 소수력은 필요할 때 전력을 생산하기에 가장 편리하다. 즉 비상전원으로 가치가 충분하다.

▲ 사회자=소수력이 비상전원으로 쓰인다면 전력을 대체할 만큼 규모가 될까.

▲ 김 대표=가랑비에 옷이 젖는다(일동 웃음). 만약 국내에 1.5GW 규모의 소수력이 설치된다면 적은 양이 아니다. 현재 발전량은 약 20만㎾이다.

▲ 조 센터장=수력은 전기를 빨리 융통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원자력, 석탄, LNG를 전력 부하의 기저로 삼고 비상전력 부하를 소수력으로 대응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급변하는 전력 부하를 감당할 만큼 소수력 발전의 양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소수력은 사업자가 하루 중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판매 가격을 보고 발전을 조정한다. 전력 운영자(한전)가 출력을 주문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력 특성상 전력 부하를 담당할 수는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대수력처럼 이용되고는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비상 전력 대응이 가능하다. 즉 가치가 있고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쓰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는 앞으로 사업자, 시장 운영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 사회자=소수력이 수출 산업으로 가능한가.

▲ 백 부사장=소수력 개발 기술을 전해 달라는 해외 기업이 많다. 한국수자원공사 재직 시절 실습생으로 온 네팔인이 지난해에 다시 찾아와 네팔에 소수력을 개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물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케냐, 남미 등 진출할 곳은 무궁무진하다. 현재 대양수력은 일본 회사와 협업해 남미 사업을 오래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 김 대표=향후 소수력 개발이 가장 활성화될 지역은 동남아시아가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이 이곳을 선점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점이다.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을 원하는 목소리도 많다. 또 라오스도 정부가 128개 사이트를 시설 용량까지 지정해 소수력발전을 진행 중이다. 라오스에 진출해 달라는 정부 관료의 요청도 받은 바 있다.

▲ 조 센터장=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기술인가, 자금 동원력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개인적인 판단은 기술보다 한국의 파이낸싱 능력을 원하는 것 같다. 소수력 기술을 가지고 사이트 개발, 건설, 금융 등을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다. 중국은 사후관리가 약하고 유럽은 파이낸싱 능력이 부족하다.

한국은 패키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한국의 내부시장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해외 진출을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면 지속적인 동력과 향후 계획을 미리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김 원장=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 자본, 인력의 삼박자가 중요하다.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건설 파이낸싱을 받기는 녹록지 않다. 기업이 북한이나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건설 지원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까? 또 자본을 투자했는데 이 돈을 회수할 방안이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BOT 방식이다. 만들고 운영해 일정 기간 수익을 창출해주고 그 나라에 주고 나오는 것이다. 이 방식이 해외 진출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즉 정부의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력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대학에 수력 관련 학과를 마련해 기술 인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인재 개발에 공을 들여야 한다.

▲ 조 센터장=전력 설비 건설 업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이다. 통상적으로 전력설비는 PPA(전력수급계약) 방식으로 수입을 창출한다. 이는 ㎾h당 얼마의 단가에 몇 년간 보장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소수력 분야만 따로 다른 플랫폼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PPA 방식을 보장하는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간 협상도 필요하다. 소수력은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협상이 필요하고 사업자들은 PPA를 보장하는 국가에 진출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 김 대표=라오스는 중국이 거의 다 잠식했다. 라오스에 진출한 중국은 기업에 개발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나 한전과 같은 정부 기관이 나서서 실패하면 보증할 테니 기업은 마음 놓고 진출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또 동남아 시장은 PPA 방식이 아니고 가격을 제시해서 맞으면 진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동남아와 인건비 차이가 너무 커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현대화 지원·REC 조정 필요 
민간사업자 진입 도울 협회 있어야
전력중개시장 진출·RE100 활용도
친환경·경제성 홍보…국민 인식 개선

▲ 사회자=국내 상황은 어떤가. 기본적으로 국내 업계가 발전할 방안은 없을까? 국내는 왜 활성화가 어렵나.

▲ 조 센터장=소수력으로 전력 1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단가가 기존 화석연료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과거 발전차액지원제도와 RPS를 유지하는 것은 편차는 있지만 아직 소수력 단가가 비싸다는 것이다.

초기 투자비도 과거보다 올랐다. 2006년 소수력발전의 ㎾당 투자비는 200만원이었지만 현재 400~500만원까지 올라갔다. 원자재 가격 상승보다 간접비용이 커진 것이 문제이다. 또 과거보다 주민 보상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생산량이 높아지면 비용이 내려갈 텐데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폭우, 홍수 등 물의 양과 질도 낮아지고 있다. 투입 비용은 늘고 발전 에너지는 줄어드니 단가는 올라가는 악순환이다. 따라서 현재 새로 소수력발전을 짓는 것은 이윤이 남지 않는 장사이다. 그렇다면 이미 지은 것은 경제성이 있을까? 이들은 운영비가 높다.

약 3㎿급은 연간 3억 8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현재 내수시장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지원을 계속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전기 1㎾를 생산하는데 평균 100원이 드는데 소수력은 350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 사회자=기존 발전과 새로 건설하는 소수력을 구분해서 얘기해야 할 것 같다.

▲ 조 센터장=먼저 노후 설비 현대화에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돈이 적게 든다. 토목 건설 비용의 투입 없이 터빈이나 발전기만 들어가면 된다. 인허가 비용도 적다. 이는 기존 RPS 제도하에서 REC 가중치 조절로 가능하다. 정부가 가중치를 새로 편성해서 지원한다면 기존 업자들이 현대화에 나설 것이다.

▲ 김 대표=현실과 이론은 다르다. 새로 고쳐서 하면 가중치를 주지만 현재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발전기나 터빈을 현대화할 여력이 없다. 시설을 현대화하면 별도의 요금 테이블의 산정이 필요하다. 또 신규로 소수력발전을 할 때는 REC 지원도 없다. 

▲ 김 원장=노후 발전소는 과거 FIT 제도에서 지원을 받고 시장에 나왔다. 현재 여기 사업자는 REC는 안 받고 SMP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일본도 우리와 같이 기존 사업자들은 SMP만으로 운영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SMP와 더불어 기존 REC 요율을 조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사회자=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인 감시 체제도 필요하다. 수자원공사나 기존 대수력은 무인으로 운영 중이지 않나?

▲ 백 부사장=일본 등 선진국들은 30년 전부터 수력발전에 인력이 없다. 1996년도에 수자원공사에 대수력 발전소 원격감시제어를 제안한 바 있다. 본사에 집중센터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유지보수 요원만 자체 보유하거나 전문회사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수력도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처럼 원격감시제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 사회자=현재 소수력 발전의 필수 채용 인원은 몇 명인가. 요즘 태양광도 무인 관리가 대세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 김 대표=용량이 크건 작건 한 발전소에 무조건 7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출이 2억이 넘지 않는데 7명을 채용하면 회사는 적자다. 현실적으로 안전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못한다. 이는 기계의 수명 문제로 이어진다.

▲ 백 부사장=현재 수자원공사는 시화 조력, 충주호 발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현재 우리 기술로 소수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자=좀 더 구체적으로 향후 소수력 발전방안은 무엇일까. 

▲ 김 원장=인건비는 무인 시스템을 설치해 원가를 내리고 소수력 REC를 높여주어야 한다. 현재 수력 REC는 1로 고정되어 있다. 또 무인시스템을 위한 관련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들이 중심이 돼 중앙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여기서 사이트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미 ‘중앙제어유지보수센터’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또 소수력 민간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형식의 소수력협회가 필요하다. 협회는 인허가 등 관련 사업자들이 하기 어려운 정부 대응 정책을 대신할 수 있다.

▲ 조 센터장=동의한다. 향후 신규 발전은 작은 규모, 무인화로 가야 한다. 사업자를 관리하는 협회를 육성하고 이 기관이 사이트마다 장기 계약을 체결해 운영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중개시장으로 들어가서 판매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즉 사업자는 사이트만 소유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RE100 프로그램도 대안이다. 기존 사업자의 노후발전시설을 RE100 기업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사업자와 계약해서 전력을 사용하고 향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즉 RE100 기업이 나머지 상황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소수력이 재생에너지 중 가장 발전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소수력 산업은 역동성이 필요하다. 4차 산업으로 젊은이들이 모이는 것처럼 청년들이 진출할 공동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다.

소수력에 빅데이터와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산업을 접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청년들의 진출을 독려하는 방안이 된다. 업계에서 점차 산업의 기저를 활기차게 바꾸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 김 대표=문제는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알지만 현실은 어렵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수력자원이 없어서 개발을 못 하는 것이 아닌데 안타깝다. 정부의 소수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소수력이 더욱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김 원장=작은 길(소수력) 여러 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력을 미니수력, 마이크로, 피코 수력 등으로 분류해 발전단가를 달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영국 등 선진국들의 방식이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재생에너지 설치 사전 고시안과 주민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더불어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소수력이 들어가야 한다. 이는 향후 환경문제 발생 시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협동조합처럼 주민들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 조 센터장=소수력은 재생에너지의 1%에 불과하다. 규모는 작지만 자원의 가치는 크다. 규모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분야이다. 업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정책개발 지원으로 산업을 확대해야 한다.                     

▲ 사회자=소수력발전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환경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장점이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져 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수력발전 산업 활성화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며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신 데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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