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석탄 중독’ 여전…온실가스 감축 어려울 것”
“한국 ‘석탄 중독’ 여전…온실가스 감축 어려울 것”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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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지구 온도 4℃ 높여…전력시장 개편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의 ‘석탄 중독’ 현상이 4℃ 수준의 지구 온난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와 기후행동트래커(CAT) 등 세계적 에너지 환경 관련 분석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이 파리협정의 목표달성에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계속 유지된다면 4℃ 수준의 지구온난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경고다. 정부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의 건설을 허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지지부진해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36%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 연료원 가운데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1.5℃ 지구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해 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BNEF는 최근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석탄발전은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고 전망하며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가장 주요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석탄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유지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동기는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석탄발전 출력제한과 같은 정부 대책에도 ‘경직된 전력시장’이 작용해 석탄발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는 80% 인하되고 유연탄은 약 28% 인상되지만, 변화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의 발전단가가 가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해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에 따라 환경과 건강 피해의 외부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유연탄세가 오르더라도 석탄발전이 LNG로 대체되는 비율은 0.5%p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었다. 

BNEF는 중앙 정부가 협조해 충청남도의 ‘에너지 전환 비전’이 이행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현재 40GW에서 22GW로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청남도는 2026년까지 도내 30기 중 14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48%까지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난해 공식화했다. 

기후행동트래커(CAT)는 지난해 새롭게 발표된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벽히 이행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가 아닌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온적 대책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를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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