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인천대 교수, 지원금 확대 등 정책 질 향상 지적
[한국에너지신문] 국내 산업부문을 지원하는 다양한 에너지 정책이 있음에도 효율 향상 성과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에너지 원단위는 점차 낮아 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원단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 제도의 숫자를 늘리기 보다 지원금 확대 및 제도간 연계성 강화 등 정책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하 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교수는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차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에서 ‘산업에너지효율현황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2040년까지 국가 에너지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산자부는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 차례 토론회를 계획했고 이번 자리가 그 두 번째 자리다. 정부는 토론회를 모두 마치면 오는 3월경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대국민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산업부문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과 일본이 자국 기업에게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금을 비교 공개했다. 산업부문이 전체 최종 에너지소비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은 국가 전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및 세금 지원 등 14개 지원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등 3개의 규제로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이끌고 있다.
김 교수는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 보조금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터무니 없니 적다”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처럼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에너지효율 분야에 2020년까지 21조 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본은 에너지절약 투자 촉진을 위해 한 사업당 최대 15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문 에너지 지원금액 총액이 3200억인 우리나라는 일본 상한액을 적용 시 20개 정도밖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 해외 선진국은 건물 에너지 리모델링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지원(독일), 기후변화세 감면(영국), 법인세 감면(캐나다) 등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문 효율 향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충분한 금액과 실효성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대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수요관리 정책을 대폭 정비·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는 신기후체제 출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의 다양한 환경 요소들이 변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책간 연계를 통해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효과가 미진한 규제 방안보다 자발적 에너지 효율 혁신 프로그램(EEIP)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로 온실가스 총량 규제를 하고 있지만 2017년도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저하됐다”며, “현황진단, 원단위 관리,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제도 연계∙통합을 통해 산업체의 효율관리 체질을 개선하자”고 조언했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를 고도화 하고 확산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글로벌 EMS 시장이 연평균 19%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공장 보급과 연계한 중장기 FEMS 보급 전략을 수립하고 일본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약 기술 및 공정∙업종 별 특화 기술에 대한 R&D 집중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FEMS와 사업장의 통합관제센터(TOC) 연계를 통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한국형 에너지효율 커뮤니티 네트워크(LEEN,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물론 제조업 등 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에너지소비구조 혁신을 중요하다”며, “올해에는 위축됐던 에너지효율화사업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오는 3월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