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은 고준위처분장을 해결해야 한다
이 정권은 고준위처분장을 해결해야 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9.01.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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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연초 3일 김경진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 이름으로 제출돼 국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해 5월 고준위 폐기물재검토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해놓고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국회 차원에서 경종을 울린 것 같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은 1983년부터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안면도 굴업도 사태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노무현 정권에서 중저준위와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분리하면서 중저준위 경주 방폐장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경주 방폐장 건설 이후 고준위 처분장에 대해서는 ’16년 5월 박근혜 정권에서 고준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 정권 들어서 이 계획이 민주적이지 않다며 지난해 5월 재검토 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한 것이 전부다. 실상 경주 방폐장을 건설하고서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잊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우리 사회의 난제 중의 난제다. 경주 방폐장은 중저준위로 사실상 방사선 위험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여서 주민투표로 장소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고준위 처분장은 그간의 사태를 돌이켜 보면 묘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처분장을 건설하자고 한 지가 35년. 너무 오래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도 멀어진 것 같다. 이번 결의안이 언론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된다.

사용후핵연료가 문제가 된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해일이 덮치면서 보관 중인 핵연료 탱크의 중수가 빠져나가면서 원전 전체가 마비된 사고다. 그러한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어떤 사람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사용후핵연료는 모든 원전에서 일본과 같이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다. 국토가 넓다고 다를 것이 없고 정권이 다르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다. 정부가 국민들과 얼마나 소통하는가가 관건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정권이 처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권은 자타가 공인하는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탄생한 정권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민심으로 세워진 유일한 정권이다.

국민들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정권이다. 그리고 환경시민단체에서 일하던 많은 인사가 현업부서에 자리를 맡고 있다. 이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방폐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정권이 방폐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원전은 시민 환경단체가 가장 많이 비판해온 산업이다. 원전을 시작한 70년대부터 환경단체들은 처분장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원전 산업을 비판해 왔다. 이제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처지에서 이 문제를 비켜나간다면 그동안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이 정권은 방폐장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탈원전 정책 기치를 내걸었다. 이는 정책의 선후가 바뀐 것이다. 응당 처분장 문제를 먼저 꺼내고 탈원전 정책을 취했어야 했다.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고준위 폐기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정권은 지난번 정권의 고준위 계획을 폐기처분한 이후 아무 말이 없다. 지금까지 이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방폐장에 대해 관심은 있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국민들에게 퍼주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여 후세에 높이 평가받기를 이 정권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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