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류세·가스-전기료 인상 보류
프랑스, 유류세·가스-전기료 인상 보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2.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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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프 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노란조끼 시위’에 한 발 물러서

[한국에너지신문] 프랑스 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 유류세 및 전기료 인상 정책을 6개월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파리 등 프랑스 각지에서 이를 철회하라며 지난달부터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날 TV방송으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상 정책을 6개월 동안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노후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도 유예된다. 가스 및 전기요금은 3개월간 동결된다.

필리프 총리는 “국가의 통합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금은 소용이 없다”며 “거리에서 표출된 분노는 일을 해도 존엄하게 살 수 없다는 부정의 때문에 촉발됐고,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유류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왔다. 그 결과 1년 전 대비 경유는 23%, 휘발유는 15% 가격이 치솟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를 추가 인상하는 계획을 밀어붙여 반발이 심화됐다.

시민들은 지난달 17일부터 3주간 ‘반(反)정부’ 성향의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를 벌였다. 파리에서는 폭력사태로 번져 3주간 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 일부 시위대는 건물과 차량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상점을 약탈해 개선문이 훼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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