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신재생E·전기차 보조금 중단 검토"
美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신재생E·전기차 보조금 중단 검토"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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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연방 행정부가 전기자동차(EV)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보조금은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도입된 것들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제너럴모터스 미국 공장 폐쇄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모든 보조금을 중단하고 싶다”며 “가까운 장래에 보조금이 모두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에 따라 현재 미국 소비자들은 플러그인 전기차를 구입할 때 2500~7500달러의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제조업체별로 첫 20만 대에 한해서만 소비자에게 면세해 주고,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GM은 오는 연말까지 20만 대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슬라는 7월에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날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밝힌 것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민주당이 내년 초 개원하는 새 의회에서 하원을 장악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계획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에서는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민주당 의원 7명이 전기차 세액 공제 상한을 올리고 세금 혜택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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