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선택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
재생에너지 선택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
  • 한국에너지
  • 승인 2018.11.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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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본지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비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다. 그러한 지적에 공감이라도 하듯 국회와 시민단체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는 점을 우리는 환영한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출범식이 열렸다. 국회에서 연구 및 토의를 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신재생에너지 포럼뿐만 아니라 그린피스, 에너지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모임이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정부가 전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없다. 전기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바꿔서 소비자가 이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이름표’를 붙여 달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포럼에 소속된 의원들은 이를 위한 입법 등을 진행하고, 참여한 단체들은 여론 조성과 다양한 연구 협력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미 포럼의 공동의장인 이원욱 의원은 이를 위한 전기사업법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선언을 구글 등 유수의 기업들이 앞다퉈 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왔다. 하지만 세계에서도 내로라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인색하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우리나라의 전력비용에 비추어 보면, 굳이 돈이 많이 든다는 편견이 있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또한 실제로 미래를 제쳐 놓고 현재의 이익만 놓고 보면 재생에너지 활용은 낭비다.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활용이 그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시시각각 들어오는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이외에도 다양한 나라들에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다. 물론 지금이야 친 석유, 반 온난화 대통령이 미국과 전 세계를 틀어쥐고 있다.

하지만 당장 머지않은 미래에 그와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미국의 정권을 잡았을 때, 비 재생에너지 사용이 분쟁과 제재의 빌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 

정치·외교 문제를 떠나서도 그렇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치자. 그러한 환경에서 그들과 거래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환경 영향은 아랑곳없이 만들어낸 에너지원으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떤가.

그들과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대등하게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이 돼 버렸다. 

국내 전기의 대부분을 산업 계통에서 사용해서 그렇지 사실은 재생에너지 선택권 문제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 국민들 역시 충분히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에 과연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한 전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결국 재생에너지 활용은 우리 자신의 일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자도,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소비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원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만 나쁜 게 아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에너지원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동시에 해롭게 한다.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당장 이롭다고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도 미력하나마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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