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유가 변동에 의한 영향의 폭이 크고 깊어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국가 전체의 산업과 민생에 중요한 요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지만, 전 세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 현황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결국 방향은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본지의 시각이다. 이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조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조만을 넘어서 실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은 초기이긴 하지만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시한다고 하니 대단한 산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현재 시장은 처참한 수준이다.
가령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이 제정된 것이 서울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 1988년이다. 그 후 20년이 지난 2008년 공급량은 585만 TOE, 비중은 2.4%에 불과했다. 8년이 지난 2016년에는 공급 비중이 4.8%로 딱 두 배 늘어났다. 규모는 그나마 세 배에 좀 못 미치는 1418만 TOE 수준으로 늘어났다.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필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도 이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관련 분야의 산업이 이만큼이나 지체되었다는 것은 기존 에너지 산업의 진입장벽과 규제, 그리고 발목잡기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보여 준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BP가 최근 발간한 ‘세계 에너지 통계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전 비중은 26%, 석탄발전 비중은 46.2%로 나타났다. 이 둘을 합치면 70%가 훌쩍 넘어간다. OECD 평균은 원전과 석탄이 각각 18%, 2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원전 발전량은 148.4테라와트시(TWh)로 세계 4위다. 인구 대비 원전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우크라이나(54.5%)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화력 발전량은 지난해 264.4TWh를 기록해 세계 5위이고 비중으로 따지면 세계 9위다.
이에 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8%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작성한 통계와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통용되지 않는 에너지원까지 통계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폐기물 에너지 같은 것이다. 물론 감안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신재생에너지 확산 속도가 아직은 부진한 것으로 보여 아쉽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중국조차도 비중이 7.3%로 앞서 나가고 있다. 물론 땅덩어리와 인구를 생각하면 물량도 엄청날 것임은 뻔한 일이다. 심지어는 조사 대상국 가운데 OECD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평균도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인 5.5%였다고 하니 사실은 여유 있게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론 같은 것이나 떠들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처져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독일 수준인 30% 정도로 늘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을 너끈하게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목표인 20%로 달성한다 해도, 이는 현재 OECD 평균인 27.4%에도 못 미친다. 2030년이 되면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얼마나 앞서갈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산업이 되고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린다며 추앙을 받는 산업 모두가 처음에는 유치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원자력이나 석탄화력의 첫 위치는 지금의 재생에너지 못지않았다. 돈을 들여 설비를 짓고 연구·개발을 계속해 지금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재생에너지 역시 대체에너지법이 처음 생긴 3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 생태계가 다 죽고 난 뒤에야 정책으로나마 활로를 찾았다.
아쉽지만 재생에너지 업계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뛰고 있다. 그 길에 꽃을 뿌려주지는 못할망정 초를 쳐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