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때다
행정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때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8.10.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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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이 정권 들어서 추진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최근 많은 잡음을 내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가스공사를 비롯해 몇몇 곳이 친인척의 정규직 전환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본적인 취지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선거에서 쟁점으로 삼아 많은 지지를 얻었다. 공약의 실천이라는 취지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일하는 많은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정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업무가 가중하거나 추가 업무를 하기 위해 인원을 충당하려면 정부의 관계 기관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사람이 늘어나면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행정조직의 팽창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정부의 조직은 국가를 관리 운영하는 체계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정부 조직이나 공기업의 인원을 늘리는 일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의 조직 가운데 업무가 가중한 조직도 있지만 할 일이 없는 조직도 많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1개 과에서는 13가지 업무를 한 사람당 한 가지씩 맡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에너지 업무 하나를 열 명이 넘게 담당하고 있다.

어느 청은 국장들이 할 일이 없어서 자기 방에 운동복을 갖다 놓고 몇 시간씩 산책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국장 한 사람마다 비서가 한 사람씩 따른다. 정부의 조직 체계는 국가 제1의 경쟁 요소다.

유럽의 많은 나라가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국가의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을 잘 알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는 가장 많은 공기업이 있다. 이 공기업 가운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모두 적지 않은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번 비정규직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의 경영 효율은 같은 외국 기업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무위도식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 또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런데도 모든 방송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연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후유증이 있는지 비판적인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고등실업자가 넘쳐 나고 있고 늘어난 대학교를 지금 정리하느라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대학 수학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공공 조직의 인원을 지금처럼 무작위로 늘리는 것은 이 밖에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정권이 물러나고 다음 정권에서는 틀림없이 정부 조직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비용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있다.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제동장치가 풀린 듯 무위도식하는 공공의 일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은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개혁 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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