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현장] "전력과잉설비에 연간 6조7천억원 든다"
[2018 국감 현장] "전력과잉설비에 연간 6조7천억원 든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0.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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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적정 예비율 유지 위해 수요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한국에너지신문]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에 6조 7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은 11일 국정 감사에서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전력거래 항목별 정산금 내역을 밝히며 "세워놓은 발전소에 지급한 용량정산금(CP)이 2013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며 "이는 과잉설비로 인해 국민적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CP는 전력거래소에 입찰을 한 모든 발전소에 대해 고정비 항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계획예방정비 기간이거나 고장으로 인해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1000MW의 발전소가 고장 혹은 정비시간을 갖지 않고 1년간 전력시장에서 그냥 대기만할 경우에도 CP 요금으로 832억원을 받는다.

홍 의원은 "전력예비율 1%를 확보하는데 3조2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1000MW 발전소를 세워만 놓고 가동하지 않아도 매년 832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남아도는 전력설비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민적 부담이기 때문에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적정 예비율을 유지하며 전력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력설비 건설이 아니라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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