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지난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의 ‘신기후체제’는 에너지 산업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 각 도시가 신기후체제의 주체로 등장하며 그동안의 하향식·중앙집중식 정부 주도 에너지 정책은 막을 내리고 지방 정부와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분권형 에너지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산업진흥원(이사장 권혁수)은 지역 분권형 민간 주도형 에너지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비영리기관이다.

동해안 등 국내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조언은 물론, 산업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용역을 맡고 있다.

월드그린에너지포럼 등 국제 에너지 산업계와 학계 등 관련 계통을 잇는 교류행사도 벌이고 있다.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20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권혁수 이사장을 만났다.

재생에너지, 지역 단위 시스템 구축 적합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효율적
전력기금 1%로 지방 예산 확보 도와야 
11월 경주서 20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 논의 자리 마련

- 에너지산업진흥원은 어떤 기관인가.

2016년 2월 지방 정부 최초로 산·학·연·관·민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에너지신산업의 밸류체인 구축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민관협의체 성격의 기관이다.

경상북도 에너지 정책의 제반 추진 사업에 거버넌스 역할과 싱크탱크의 기능을 수행하고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 구축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경북도가 주최하는 월드그린에너지포럼 및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포럼, 원자력안전클러스터포럼 등을 주관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한 국내외 미래 에너지신산업의 기술 및 정책 분야의 최신 동향, 국내외 우수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무엇인가.

경북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동해안 지역에 조성 가능한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집중 조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원자력산업 육성 근간을 포함해 풍부한 친환경 에너지 발전 여건을 논의하고 동해안을 수소연료전지,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등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 거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현 정부가 대선 공약 사항으로 동해안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 아젠다로 구성해 다시 도전하고 있다.

- 에너지클러스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에너지클러스터는 에너지 산업이 집중돼 있는 장소를 말한다. 생산 기업, 연구개발 대학·연구소, 각종 지원 담당 유관기관이 모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재생에너지는 분권화에 적합하고, 자립성이 뛰어난데다, 연구개발 과제를 사업화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 때문에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이점이 많다. 

- 재생에너지전문가이다.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평하자면.

모든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성공한다. 문제는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이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에너지산업진흥원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는 지역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고 봤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통 등의 민간 분야가 지방 정부의 네트워크와 협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 효율성 저하의 큰 요인이다. 아직도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해 일괄적으로 지방에 내려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규정도 맞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는 정책이 많다. 즉 신뢰성과 일관성 부족으로 이어져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유럽도 각 도시에서 지방 정부와 지역민이 참여하는 분권형 에너지정책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다. 이제는 중앙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은 지양해야 할 때다.

- 지방 정부가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래 신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의 근간은 지방 정부가 돼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도 산업이나 육성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 측면은 지방 정부로 많이 이전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산업이 발전하려면 에너지와 자금이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은 아직도 중앙정부 집중식이다. 지방은 조직과 자금력 빈곤으로 중앙정부의 꼭두각시 역할밖에 못 하는 것이 문제이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위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을 만들고 지역의 잠재력, 선호도, 수용성을 확보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 지자체의 에너지 예산 확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 현재 제도화된 전력산업기반기금도 개편해야 한다. 이 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6%를 거둬 에너지사업에 사용한다. 물론 이 중 일부가 재생에너지확대보급 정책을 위해서도 쓰인다. 하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기금을 걷고 한전이 관리한다.

이중 최소한 1% 이상을 지방에 이전해야 한다. 특히 전력산업기반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에는 더 많은 금액을 나눠주어야 한다. 이 자금을 기반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게 만들어야 한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경쟁력이 높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재생에너지업계도 세계적인 기술력과 파워를 가진 리딩 기업이 등장해야 한다. 

기초 자재 생산에서 시공까지 일괄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 발전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기술력을 가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재생에너지업계에서 밸류체인을 형성해 턴키방식으로 업계를 재편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경쟁력이 있어야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보급 확대에 나서야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한다. 리딩기업과 지자체가 재생에너지산업을 이끌고 국민들은 실생활과 연계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 최근 에너지연구개발비용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구개발이 실제 에너지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에너지 R&D 분야 역시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투자를 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국가의 혁신 역량은 성장이 더디다.

에너지 R&D 체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기술 정책을 만드는 바탕이 돼야 한다. 또 정부투자는 민간과 분명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들을 담당하고 민간은 단기적이며 직접적으로 산업 응용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담당한다는 의식이 확실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공익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부분에 먼저 연구비를 투입해야 한다.

민간과의 피드백을 활용해 투명한 정책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의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지면 충실한 연구결과가 사업화로 연결돼 연구의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다.

- 11월 경주서 열리는 ‘20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은 에너지분야의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져 있다. 

월드그린에너지포럼(WGEF : World Green Energy Forum)은 경상북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정에너지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화두를 던지고 선점해 나가기 위해 2008년부터 격년으로 주최해온 권위 있는 국제적 회의이다. 

청정에너지의 중요성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며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 산·학·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올해 행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올해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산업 희망과 도전’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에 발맞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핵심 의제를 발굴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산업을 경북이 선도한다는 목표로 열린다.

지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시 당사국총회(COP21) 파리 협약을 주도한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포럼의 위상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