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국감을 기대한다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국감을 기대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8.10.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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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왜 하나 싶은 국정감사를 해마다 보아 오지만, 이번만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것이라는 부질없는 기대를 또 한 번 품게 된다.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욱이 그 현안이 모두 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에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국감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변화는 잘못된 것을 추궁한 국회의원이 검색 순위에 오르내리고 스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부수적이고, 정작 그러한 추궁이 과연 어떠한 시정의 결과로 나타나는가가 더 중요한 변화다.

의원이 개인이 아닌 ‘기관’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 변화가 사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의원이 사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추궁한다면 그야말로 배임을 저지르는 것이다.

의원이 챙겨야 할 공적인 이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다. 국민 자신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이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심부름꾼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채용했다면,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바로 의원들이 할 일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챙겨야 하는 국민의 이익은 바로 안전이다.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특히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안전만 한 가치가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 수소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국감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는 예고가 벌써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에 경제성과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 동원된다.

국민이 십시일반 모아 준 세금을 요긴한 일에 써서 국부를 창출하는 것까지야 나무랄 일이 없다.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국감에서는 그것을 왜 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하는 것보다도 왜 안전을 더 챙기지 못했느냐고 질책하는 편이 훨씬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에너지는 그야말로 ‘힘’이기 때문에 잘못 쓰이거나 취급되면 폭발력과 파괴력이 강하다. 아무리 요긴하고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장치들이라도, 막상 안전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잿더미가 되는 게 한순간인 것이 바로 에너지 관련 설비다.

그러한 에너지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서 무사하게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관련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굳이 ‘안전’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 기관이라도 안전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정부여당이든 야당이든 몇 해 전 지진에 한 번 흔들리고 난 직후에는 안전을 좀 챙기는 듯했다. 하지만 꾸역꾸역 경제 논리를 어떻게 정교하게 짜서 상대방에게 한방을 먹일까, 어떤 정치 논리를 동원해야 내가 승기를 잡을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그럴 일인가. 신기술과 신산업이 가장 만개하는 곳이 바로 에너지 분야일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분야일수록 우리에게 생소한 위험요소들이 튀어나온다. 최근에 폭발이 이슈가 된 에너지저장장치나 전기차 충전설비 등의 안전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 그 외에도 안전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에너지 산업에는 널리고 널렸다.

우리가 후발인 다양한 신산업을 먼저 출발시킨 나라들의 다양한 사례를 모아서 충분히 연구하고 대비해 안전을 바탕으로 제대로 출발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가 먼저 감시해야 하는 것은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이어야 한다.

이것은 안전성이 경제성을 아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면 과연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국감의 기간에 과연 무엇을 얼마나 더 추궁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라도 국회의원이 국민의 실생활 속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바꿔 줄 수 있기를 염원한다.

또한 지난해에 미처 챙기지 못했으나 아직 해결이 요원하거나 미비한 안전 문제와 민생 문제를 다시 한번 챙겨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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