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 ‘걱정’ ‘궁금’…누진제의 다른 이름
‘불공평’ ‘걱정’ ‘궁금’…누진제의 다른 이름
  • 오철 기자
  • 승인 2018.10.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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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 기자
오철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올여름 ‘핫이슈’였던 누진제는 선선한 가을이 오니 어느새 잊혀졌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 시기에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면 안된다. 성수기가 지나갔으니 비수기 때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드디어 누진제 개편의 시절이 온 것이다.

전기요금 관련 키워드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걱정된다’, ‘궁금하다’‘불공평’이다. 국민들이 누진제 폐지 및 개편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현 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전기요금이 걱정되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 궁금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왜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지 하나씩 짚어보자.

우선 주택용 누진제는 불공평하다. 누진제는 1974년 오일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런 제도면 전력 사용량 비중이 높은 산업용(57%), 일반용(23%)에도 적용돼야 하는데 유독 주택용에만 적용돼 있다. 주택용 비중은 13%에 불과한데 말이다.

하물며 주택용 전력 1인당 소비량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과소비를 막기 위해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전기요금 걱정도 큰 문제다. 우리나라 누진제는 2016년 개정되어 3단계(최대 3배)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월 300㎾h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의 소비량이 600㎾h으로 늘면 증가한 소비량은 2배지만 전기요금은 3.1배로 늘어난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2단계(누진율 1.1배), 일본은 3단계(1.4배)이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단일요금 체계인 것과 비교된다.

국민은 합리적인 전기료 납부를 위해 원가 산정 과정이 궁금하다. 어떻게 산정되길래 계속되는 요구에도 ‘철벽’을 치는지 알고 싶다. 또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

스마트미터기 보급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8년전부터 보급한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이 왜 29%에 불과한지, 그중 84%는 왜 실시간 통신도 안 되고 있는지 이것들도 궁금하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진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며, “누진제를 폐지하면 1400여 가구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했다. 

국민들은 전기를 원가 이하로 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쓰는 만큼 내겠다는 것. 남들 내는 만큼 내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합리적인 요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 대신 정부는 ‘불공평’, ‘궁금’에서 비롯된 ‘걱정’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또 누진제 폐지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면 다른 세액을 조정하면 된다. 저소득층 부담 문제도 현행 중인 요금할인 제도와 에너지복지 강화로 풀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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