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방희)이 해외자원개발 부실은 정책실패 사례라며 혁신 TF의 권고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26일 이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부실해진 자원공기업 3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기업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또 2016년부터 인원감축과 급여반납 등을 실행하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조정에 임한 광물공사 노동자들의 희생을 폄하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조는 또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정부의 역할은 외면한 채 TF가 공기업 구조조정을 권고하는 것은 향후 해외자원개발 산업 개편의 책임을 부정하는 산자부의 의중으로 볼 수 있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검찰에 의뢰한 해외자원개발 부실 책임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명백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정권 수뇌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결정 및 운영과 관련된 수혜자들과 정책입안자, 하수인에 대한 수사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도 부실책임을 통감하고 인정하면서, 4차 혁명에 따른 필수자원 확보 정책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권 차원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잘못을 중하위급 담당 직원이 뒤집어써서는 절대 안 되며,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전국의 수많은 공공노동자를 대표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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