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가 서울에서까지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유사휘발유는 지금까지 감시가 쉽지 않은 지방에서 판매하다가 발각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서울에서 발각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해마다 유사휘발유 적발건수가 즐어들고 있다는 것이 유사휘발유 유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서울에서까지 유사휘발유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이러한 논리를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유사휘발유가 자동차의 성능이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논외로 하더라도 유사휘발유의 유통을 근절시켜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사휘발유의 유통은 범죄행위이다. 휘발유 가격의 70% 이상이 세금으로 유사휘발유의 유통은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게 된다. 건전한 사회는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유사휘발유의 유통은 석유제품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궁극적으로 석유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휘발유의 생산원가는 리터당 300원 정도이고 세금이 70%가 넘는다면 휘발유 가격의 차이가 리터당 5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단계에서 휘발유가격이 50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 곳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유통질서를 극도로 혼란시키고 사회의 불신마저 야기시킨다. 최근에 B2B(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무자료 거래가 줄어들어 점차 극심한 가격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유사휘발유의 유통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게된다.
특히 유사휘발유의 서울지역 유통은 판매업자들의 대담성을 보여주는 일면이 있기도 한다.
지난번 지방에서 적발된 유사휘발유의 유통에서 폭력배조직까지 간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유통마진이 엄청나기 때문에 유사휘발유의 유통에 폭력배들이 손을 뻗칠 개연성은 충분하다.
만약 서울지역의 유사휘발유 판매에까지 폭력배들이 간여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는 보통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소행으로 본다면 한번 손을 대 재미를 본 사업에 좀처럼 손을 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태의 단속만으로는 유사휘발유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번에는 석유품질검사소의 임직원이 간여된 유통사례까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돈만으로 엄청난 부정행각을 벌였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유사휘발유의 유통문제에 대해 경찰이나 관계기관에서는 서울지역의 적발사건과 품질검사소의 임직원 관련사건 등을 단순한 유사휘발유 유통사건으로 보아 넘겨서는 아니 될 듯 싶다.
석유품질검사소의 단속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각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 유사휘발유를 적발하면 해당 시도에 고발토록 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효과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없다.
직접고발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석유류의 가격은 인위적인 가격체계이다. 향후 갈수록 휘발유를 비롯, 석유류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만큼 부정유통 이익을 노리는 행위 또한 갈수록 치밀한 방법으로 교묘해지게 될 것이다. 단순히 저장하고 있는 제품만을 검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설할 수 없게 된다. 유사휘발유로 유통될 수 있는 제품까지 광범위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단속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