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구조개편 & 에너지산업구조개편
에너지산업구조개편 & 에너지산업구조개편
  • 한국에너지
  • 승인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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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구조개편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의 핵심인 전력산업구조 개편법안의 국회상정이 7월쯤은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고 예측을 했으나 또다시 연말 상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는 가스도입의 경쟁체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민영화방안에 대비해 모든 체계를 개편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새법안의 국회상정조차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억지춘향의 구조개편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또 1백만호 지역난방 공급목표를 설정해 추진해오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새로운 신규사업에는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발전소건설계획이 계속 연기되는가 하면 구조개편대상의 모든 기업은 손발이 묶인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산업구조개편 이후에 얼마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태에서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구조개편작업이 진행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예 구조개편, 민영화작업이 보류된곳도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어느 공기관의 구조개편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좁은 국토에서 에너지가 단순히 생산의 한요소로서의 위치가 아닌 국가 안위적 위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구조개편 욕구가 가져오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인 것이다.
공기업의 경쟁력 취약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기업의 경쟁력 취약요소를 민영화 이전에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한전의 경우 1조원 이상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설이 있다. 다른 공기관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가 공기업을 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책수행의 한 도구로 보는데서 오는 문제들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짧은 기간에 계획하고 해치우곤 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를 다음에 적용할 줄 모른다.
에너지공기업은 우선 정부가 부실원인을 제거하고 한꺼번에 구조개편의 어려운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해야할 일을 해가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정책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SCO 이대로는 안돼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이 활성화된지 3년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참여업체가 70∼80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 낭비가 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에너지 절약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반작용도 만만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ESCO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었다고 제대로 에너지절약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업체는 이러한 요건마저 등록후에 제대로 지키지 않아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ESCO업체수의 과도한 증가는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부족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다른업체에 넘기는 이른바 복덕방 ESCO기업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업체수의 과도한 증가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해 덤핑가격이 아니면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SCO사업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에너지 절약인데도 이는 도외시되고 오직 가격에만 의존하고 부실사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돈을 들여 에너지 절약설비를 교체하는 자체가 부실로 이어지는 데 에너지절약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편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하청에 하청을 거듭해 실제공사비는 덤핑가격으로 수주하였으면서도 절반정도밖에 투자되지 않은곳도 있다고 한다.
모처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방향이 제시되었음에도 과도한 경쟁과 덤핑, 부실시공이 횡횡하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풍조 때문에 당초 정책목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ESCO사업의 문제점을 관련기관에서 모르는 바는 아니나 통념적인 사회관습과 제도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경제성장률보다 앞서가는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ESCO사업이 어쩌면 유일한 대안일 수 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른 낭비를 가져오는 실패를 거듭할 수 밖에 없다.
ESCO진입장벽을 강화하고 통념을 뛰어넘는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해 ESCO사업이 에너지절약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업풍토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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