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LPG차’로 해법 찾는다

[창간특집] 미세먼지 저감 효과 친환경 LPG차, 규제 빗장 풀어야

2017-06-05     조강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LPG가 환경친화적인 연료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가 고수하고 있는 LPG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5년 이상 사용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제한이 풀렸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더 풀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하지만, 최근 다목적차가 인기를 끌면서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경유차가 LPG차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판매 경유차 62%가 RV차…대부분이 5인승
5인승 이하 RV 판매 증가하는데 LPG 모델 2종 불과
경유RV차, 질소산화물 배출량 인증기준 8배 달해
LPG, 해외선 청정연료 지정 보조금 지원 등 보급 촉진
최근 제한 규제 폐지 움직임…새정부 구체적 방안 주목

인기끄는 경유RV, 미세먼지-질소산화물 과다배출 원인 ‘의심’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국내 자동차사의 내수시장에서 경유차의 신차 점유율은 47%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 판매된 22만 7531대의 차량 가운데 경유차는 10만 6554대를 기록했다. 판매되는 차량 2대 중 1대는 경유차인 셈이다.

경유차 인기의 원인은 다목적차량(RV)이다. 세단형 승용차의 연간 판매대수는 2011년 93만 대에서 2016년 80만 대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RV 판매대수는 28만 대에서 54만 대로 늘어났다. 2016년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76만 대 중 RV가 47만 대다. 전체 RV 차량 판매대수 54만 대 중 86%는 경유차다.

점유율만이 아니라 출시 모델에서도 차별이 있다. RV의 전체 35개 모델 가운데 26종이 경유차다. RV차 판매량 중 62%인 29만 대가 5인승인데, 이 부문에서는 LPG차량의 진입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5인승 LPG RV 모델은 2종에 불과하다.

높아지는 인기와는 별개로 경유를 사용하는 RV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과다배출하는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다. 2016년 환경부의 실외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대상 차량 20종 가운데 인증치를 매우 크게 초과한 3개 차량 모두 RV차량이다.

실험에 사용된 RV 자동차 11종의 평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인증치인 0.08g/㎞의 8배를 넘는 0.66g/㎞로 조사됐다. 질소산화물은 배출 후 대기 중 화학반응을 거쳐 2차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데,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중 58.3%가 질소산화물 등에 의해 생성된 2차 초미세먼지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도 있다. 더구나 경유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와 별개로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은 걸음마 수준…LPG차는 계속 감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경유차도 증가하고 있지만,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다른 종류의 친환경 차량 증가세도 걸음마 수준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 판매대수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전체 판매대수 중 점유율이 0.5%에 불과하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기차 판매대수는 1196대에 불과하다. 같은기간 수소차는 10대가 팔렸다.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받는 LPG차의 판매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이용 기반이 취약한 수소차나 전기차에 비해서는 충전소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판매점유율은 2010년 12%에서 2016년 7.5%로 감소했다. 전체 운행대수도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PG차 등록대수는 2012년 1만 1000여대, 2013년 2만 2000여대, 2014년 5만 5000여대 줄어들었다. 2016년에는 한 해동안 9만 대가 줄어 2011년부터 6년간 27만 대가 감소했다.

환경부의 올해 미세먼지 대응 예산 5169억 원 중 친환경차 보급 정책 예산은 67%인 34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2642억 원은 전기차에 185억 원은 수소연료전지차에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대로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수소차 1만 대가 보급되더라도 저감되는 미세먼지는 각각 29톤과 1톤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위해 LPG RV 허용해야
 

때문에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5인승 이하 다목적 차량에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LPG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RV 부문에서 유종을 다변화해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면 차량 제조사에도 큰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량의 5~10%정도에 불과하다.

경유 RV가 LPG로 전환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80~90%가 줄어들며, 미세먼지 배출량도 대폭 저감된다. 환경부의 2015년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사 결과, 연료별 평균등급은 국내차의 경우 LPG 자동차 1.86, 휘발유 자동차 2.51, 경유 자동차 2.77로, LPG차량의 평균 배출가스등급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등급은 대기오염물질 지수와 이산화탄소 지수를 합산한 값을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한 것으로, 숫자가 적을수록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차량과 달리 LPG차량은 일반인이 승용차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택시, 장애인·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경차·7인승 RV 등 일부 계층 및 차종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는 상태다.
 
세계 각국, 청정연료 중요성 강조하며 LPG도 부각
 
해외 각국은 LPG 자동차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이 없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로 부각되면서, 특히 경유차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LPG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아 현재 미국, 호주,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인도 등 세계 70개국에서 LPG차량은 2641만 대가 운행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및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LPG차 보급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연방정부는 1990년 ‘대기정화법’을 제정하면서 LPG를 대체 청정 연료(Alternative clean fuel)로 지정했다. 1992년 ‘에너지정책법’을 통해 이를 재확인한 이후 LPG, CNG 등 대체연료차량의 연료 충전시 갤런당 50센트의 소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LPG충전소 설치시 설치비의 30%, 최대 3만달러까지 세금 감면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학생들의 천식 예방 등을 위해 기존 경유스쿨버스를 LPG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LPG, 전기, 수소, 바이오연료 등을 대체연료를 지정하고 유럽연합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보급을 촉진하기도 한다. 유럽 각국에서 최근 실시한 차량 2부제에서 LPG차는 전기, 수소차와 함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플로렌스, 스페인 마드리드 등이 대표적이다.

유럽위원회 미래수송연료 전문가 그룹은 ‘미래수송연료(Future Transport Fuels)’ 보고서에서 친환경 대체연료 LPG를 언급했다.

호주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로 개조시 2000호주달러, LPG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0호주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했다.

영국은 LPG차량을 대체연료 차량으로 지정하고 휘발유 및 경유차보다 낮은 주행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수도권인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 등의 심각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경유과 가솔린 택시를 LPG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고 지난 2월 발표했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 폐지, 국회도 호응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친환경성이 강조되는 최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LPG차량의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흐름에 국회도 동참하고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LPG 사용 제한을 완화해 누구나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연료 수급이 불안정했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하며, LPG가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훨씬 적은 친환경적 연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대훈,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각각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액법 28조를 아예 삭제해 모든 차종과 모든 소비자가 LPG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곽대훈, 김수민, 박정, 손금주, 우원식, 이찬열, 조배숙, 홍의락 의원 등은 3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LPG차 사용제한 완화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LPG 사용제한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해 정부기관, LPG 업계 및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산자부는 ‘현재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정책방향은 없으며, 태스크포스에서 상반기 중 정책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LPG차 사용규제 완화에 찬성하고 공약으로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가스체 차량의 활용성을 향상하고,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전기·수소차와 LPG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교통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강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LPG차는 이미 충전 인프라와 현실성 있는 가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전기차나 수소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현실적인 친환경차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LPG차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서도 정책 시행에 수반되는 국민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국내 제작사의 스포티지와 티볼리 LPG 차량이 해외에서는 인기리에 팔리고 있으나 국내 소비자들은 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낡은 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