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탈핵공약 실현 방해마라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원자력계 반박 성명 등 우려
탈핵공약 실현을 위해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명확한 중심을 잡아야 

[한국에너지신문] ‘신고리 핵발전소 5∙6기 중단 공약에 대한 재검토’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이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난 1일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일부 언론들이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매몰비용 부담으로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번 보도가 오보로 드러났지만 탈핵진영 관계자에 따르면 탈핵공약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신고리 5∙6호기 유치운동을 벌였던 지역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 원자력학회 등 원자력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탈핵정책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자력계에선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탈핵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정의행동측은 ‘탈핵은 더 이상 멈출수 없는 현안’이라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 지진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했다.

또 관계자는 “국민들이 핵발전에 대해 불신하고 걱정할 때,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잘못은 원자력계에 있다”며 “이제 와서 전기요금 폭등과 같은 주장으로 탈핵정책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탈핵진영측도 전력 설비 과잉, 효율성 저하가 문제될 정도로 전력예비율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탈핵진영 관계자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속 내 놓고 있음에도 탈핵·탈석탄을 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현재 전력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청와대가 이번 기회에 명확히 탈핵정책의 중심을 잡아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조속히 탈핵로드맵을 선언하고 후보 때 공약한 탈핵비전을 추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탈핵진영은 전기요금 원가, 특히 핵발전 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 반영과 함께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거나 용도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전기요금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