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에도 신재생에너지 '건재'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

2017-03-08     이욱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트럼프 정부의 친화석연료 정책 기조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세는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은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3대 핵심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친화석연료 정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철강, 자원개발, 기계산업 등 관련 업종의 대미 수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파리협정 탈퇴, 청정에너지 지원정책 축소 공약을 이행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등의 폐지 또는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후행동에너지계획과 청정발전계획 등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계획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은 2013년 6월에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미국 내 주요 방침.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배 확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이 주요 골자다.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은 2030년까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감축 계획.

하지만 이러한 각종 친화석연료 정책 기조는 미국 내 화석연료 경제기반의 일부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 시킬 수도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트럼프 정부가 지속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파리협정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협정은 발효 3년 뒤인 2019년 11월 부터 탈퇴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트럼프 재임기간 내 파급력을 불러 오긴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다수의 주정부가 시행 중인 4,000여개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정책들이 대부분 지속되고 있고 연방세액공제(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가 최장 2020년까지 이미 연장된 점, 그리고 트럼프가 제안한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에 풍력에너지 관련 사업이 4건 포함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장기적으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기후 정책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 확실시 된다”면서 "향후 관련 정책의 향방을 예의 주시함과 동시에 시장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