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선임시 조직 구성원 의사 반영해야

2016-09-19     남성호 칼럼니스트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기술연구원장등  공공기관장의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기관장의 자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매우 중요하다. 보편적으로 3년의 임기를 단위로 선임하는 기관장은 그 성향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방향이 좌우된다. 

훌륭한 기관장을 선임하여 해당 조직이나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관장을 선임하는 첫 번째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기관장을 선임하면서 그 기관의 발전을 위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뽑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제도적으로 기관장의 선임은 공모절차를 거쳐 심의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대로 인사를 한 적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정치적 환경에서 이러한 인사제도는 임명권자의 권한을 약화시킨 것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인사를 한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게 현실이다.

최근 표준원장 공모를 하면서 삼배수를 선정, 두 번이나 청와대로 올렸지만 퇴짜를 맞았다.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해당 인사의 여야를 넘나든 광폭의 행보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적 이유다. 충분히 꼬장을 부릴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아야 한다.

좀 심한 경우이긴 하지만 어떠한 기관장의 선임이라도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예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도대로 한다면 공모할 때 각종 필요 자료와 기관을 어떻게 운영·발전시키겠다는 경영계획서 등을 내고 꾸려진 심사평가단 앞에서 발표를 하고 평가를 한다. 보통의 경우 세 사람을 선정하여 인사권자에게 올리면 임명권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세 사람을 선정할 때 내정자가 있다는 것이 기관장 인사의 정설 아닌 정설이다. 혹시라도 임명권자가 낙점한 인사가 올라가지 않거나 마음에 드는 인사가 없는 경우에는 퇴짜를 당하기 때문에 재선임을 해서 임명권자에게 올려야 한다. 가끔씩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인사 관행의 최대 문제점은 임명권자와 가까운 인사가 선임될 확률이 지배적인 것으로 엽관제적 인사 행태이다.

조직의 생리와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 기관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인사를 선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사 행태다.

그리고 기관장의 선임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악조건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인사를 원하는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인사체계로서 임명권자의 의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인사의 폐단은 가끔씩 조직 구성원의 반발을 일으켜 임명하고 난 뒤에 구성원들이나 노조의 항의에 직면하는 사례를 우리는 자주 보아 왔다.

정당정치에서 기득권을 가진 정당이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마찰을 일으키고 조직과 기관의 운영을 저해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요즈음 정치판에서 많이 애용하는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정치판에서는 자신들의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와 국민의 의사를 절충하여 구성원들과 국민들의 대표성을 갖게하고 있다. 

기관장을 선임할 때, 조직 구성원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임명권자의 의사와 절충하여 선임한다면 좀 더 나은 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점과 위험요소를 방지할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반영하기를 꼭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