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광산은 많지만 개발은 안 된다?

두테르테 정부 출범 후 신규면허 발급 중단

2016-08-25     조강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동남아시아 국가 중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필리핀에서 광산업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 상태에 빠졌다. 이는 현재까지 광산 개발이익을 필리핀 정부와 광산업자가 공유하는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필리핀 정부가 55%, 광산업자가 45%의 광산개발 이익을 공유하거나 총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 중에서 정부의 수입금액이 큰 쪽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임 아퀴노(Aquino) 대통령 재임 말기인 2015년, 이 부분을 해결해 신규 면허 발급을 다시 재개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신임 정권으로 미룬 상황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평소 언론에 ‘필리핀은 광산 개발 없이도 살 수 있다’, ‘광산 개발을 하겠지만 천천히’ 등 광산 개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7월 말 취임 초 국정연설에서는 광산개발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은 시사했다. 하지만 광산 관련 모든 허가를 환경자원부가 직접 확인 후 승인하고, 광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군의 제재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철저한 서류검토와 사전조사 하에 광산 관련 프로젝트 허가 취득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은 하지만, 엄격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광산 개발은 전임 정부부터 신규 개발 의지가 있었다. 신규 면허 발급도 이미 계획중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간 합의 불발로 두테르테 정부로 넘어온 사안이었다.

필리핀에서 최대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민다나오(Mindanao) 지역은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고향이자 최대 지지지역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역 및 환경단체의 여론을 고려해 해당 지역 광산 개발에 대해 부정적이다.

필리핀은 화산활동과 지각변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구리, 금, 철, 크롬, 니켈, 코발트, 백금 등 금속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필리핀은 세계 10대 광물 생산 잠재국,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꼽힌다. 특히 단위지역당 매장량은 금이 세계 3위, 구리 4위, 니켈 5위, 크롬 6위로 평가됨. 필리핀 국토의 30%에 해당하는 900만㏊ 부지가 주요 구리, 금, 니켈, 크롬 산지로 꼽힌다.

필리핀 정부는 광물자원 매장 가치를 8400억에서 1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자원부 산하 광산지질국은 금속광물 매장량을 79억 톤, 석회암, 대리석 등 비금속광물 매장량을 510억 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본, 기술 부족에 더해 외국자본의 광물자원개발 분야 직접 투자가 금지돼 있어 현재 개발 승인권이 확보된 광산지대는 필리핀 전체 국토면적 3000만㏊의 2.9%에 불과하다.

필리핀 광산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광산업 매출은 매년 증가해 2014년 4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5년 절반 가까이 매출이 감소해 2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광산업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돼 새로운 광산 개발을 하지 못하고, 기존 광산도 고갈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