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립 주요 에너지 계획은

수요 최소화, 분산형전원 확대가 핵심

2014-05-30     서민규, 남수정, 조재강 기자

♦제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6·4지방선거후 사업자의향서 접수 본격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를 마련하고 이에 대비한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달 수급분과위원회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립에 들어간 상태다. 앞으로 수요계획분과위원화와 설비계획분과위원회 등이 개최되면서 계획수립을 본격화해 연말 계획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수요를 어떻게 정하고 원자력 설비를 어느정도나 확대하는가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력수요를 보수적으로 정해 수요전망치를 낮게 책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을 7GW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필수적이다. 반면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르면 전력수급을 상당히 낮게 책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님비 문제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변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전력소비 증가율을 2%대로 낮춘다는 소식이지만 최근 몇 년간 전력공급부족사태를 격으면서 전력공급 능력을 여유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견도 크다. 이와 함께 전력 수요관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차 에기본과 각종 정채에서 공급자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수요자 위주로 전환한다고 밝힌 만큼 효율성있는 전력수요관리책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2차 에기본에서 전력수요를 줄이기로 한만큼 이를 위해서 발전설비 증설과 전력수요 감소를 위한 수요관리 정책확대 모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분산형전원을 확대하고 계획 수립에 있어서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특혜 등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것다. 효율이 낮고 비용이 많이드는 장거리의 송전설비를 최소화하고 전력안전성 차원에서 열병합발전 등 분산형전원을 최대한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7차 전력수급계획의 최대 수혜자는 최근 중대형 열병합발전소를 속속 건설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될 것이란 것이 업계의 전원이다.

정부는 6월4일 지방선거를 마친 후 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소 건설의향소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전력수요 최소화에 따라 신규발전소 건설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발전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

민간 개발·생산, 공기업 탐사사업 위주로 재편

전문가, 기술예산·진흥원 설립 등 핵심 빠져

 상반기 수립돼야 할 기본계획이 공표돼지 않아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관계자는 “기본계획 최종 수립시점이 올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아직 미지수”라며 “하지만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원 관련 공기업의 경우 그동안 무리한 투자로 인해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 확보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채비율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정부 안에 따라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들은 부채감축율을 맞추기 위해 유망광구·광산 사업에만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가 강조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눈에 띈다. 산업부에 따르면 탐사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고 개발·생산 단계는 민간기업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투자 위험이 적은 개발·생산단계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 수익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고 있다.

우선 정부 주도 탐사 사업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탐사사업의 경우 최소 3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민간 기업 관계자는 “탐사사업은 최근 비용 증가와 위험요소가 많아 메이저기어들로 꺼려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정부 주도의 탐사사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예산 증액에 관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의 약 6000억 중 자원개발 기술 예산은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개발예산은 연간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에 자원 개발의 예산확보 방법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진흥원 설립 문제도 제기됐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해외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진흥원 설립이 절실하다”며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진흥원과 생태계 구축 내용이 빠져있을 가능성이 커, 새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의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정부가 어떻게 반영할지 이번 기본계획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이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신 사업모델 찾아라’ … 태양광 대여·융복합·주민참여 ‘중점’

 2016년 전기·열·수송 의무화제도 통합 운영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이하 4차 기본계획)은 오는 6월 중 윤곽을 공개될 전망이다. 기본계획에는 올해 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된 ‘2035년 11%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창출’과 ‘제도간 융합’에 초점을 맞춘 보급·산업육성·기술개발(R&D) 분야 실행계획이 담긴다.

우선 ‘11%’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원간 에너지믹스는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기물에너지는 3차 기본계획 상 33.4%였던 것이 4차에서는 23.6%로 축소되고, 바이오에너지도 31.45%에서 20.8%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풍력은 12.6%에서 18.4%(육상3·해상15)로, 태양광은 3%에서 15.2%로 늘린다. 태양열(8%)과 지열(9%)도 3차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4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시장’에 중점을 둔 다양한 실행계획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친 태양광 대여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보조 보급사업에서 민간주도로 시장이 확대되는데 의미가 있다.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일 가구·건물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 규모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융·복합 사업도 대거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적용해 독립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모델을 해외에 수출도 한다는 구상이다.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관련 제도에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전기 중심에서 열, 수송 부문으로 개발 범위가 확대된다. 열생산 의무화제도(RHO)와 연료혼합 의무화제도(RFS)가 도입되고, 대규모 수용가 의무화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시행 중인 전기 중심의 RPS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당초 공급의무량이나 이행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이오, 폐기물, 지열 등에 REC 가중치도 새롭게 조정한다. 오는 2016년에는 이같은 전력·열·수송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을 통합할 계획이다. 여기에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관련 제도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오는 6월 중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반기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