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미활용에너지 활용·중복투자 ‘팽팽’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놓고 논란 가열

2014-01-10     서민규 기자

지역난방공사, “저렴한 열공급 가능, 적극 추진해야”
도시가스 “100만세대 이상 수요이탈, 효과 미지수”
산업부, “기획단 구성해 관련업계 의견 수렴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를 놓고 연초부터 관련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미이용에너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수도권 서부 외곽의 이용이 가능한 미활용에너지원을 열배관을 통해 수도권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골자로,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를 통해 관련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 광역 열네트워크를 구축해 별도의 열원시설 건설없이 미이용 열에너지를 저가로 사업자들에게 공급하고 통합운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열원이 집중된 수도권 서부지역과 경영개선이 필요한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연결하고 보완공급을 고려해 광역 열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청라에너지, 대성산업 디큐브시티, 서울시(목동, 노원), 짐코, 인천종합에너지, 미래엔인천에너지, 휴세스 등을 예상했다. 

네트워크는 기존 사업자의 경제성 없는 열원시설, 즉 소규모 CHP나 PLB 등을 대체하는 것이다. 네트워크가 구축될 경우 수열요금은 총괄원가 및 유사 거래단가 등을 고려시 열생산자의 공급단가는 Gcal당 4만원대 중반을, 도매요금은 Gcal당 6만원대 초반을 예상했다. 이 경우 소매요금이 지역난방공사 요금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반발도 만만찮다. 지역난방사업이 전력, 가스 등 관련산업과 큰 연관성이 있는만큼 단순히 수치로만 시행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연구용역결과 핵심내용은
이 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한국지역난방기술 컨소시엄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연구용역 결과는 인구밀집 지역 인근 수도권 외곽지역에 다량의 미이용 열에너지가 있어, 이를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미이용 열에너지의 규모 및 열수요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미이용 열에너지 활용방안을 도출했다. 열생산량 분석, 열수요 분석, 네트워크 노선안 도출, 경제성 분석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 연간 1137만Gcal 규모의 미이용 에너지가 파악됐고 이중 공급 가능 열수요는 연간 740만Gcal로 조사됐다.

미이용 열에너지는 발전소 870만Gcal, 제철소 81만Gcal, 산업폐열 90만Gcal,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4만Gcal, 폐기물소각업체 32만Gcal 등 1137만Gcal였다. 공급가능 열수요는 유력수요 303만Gcal, 잠재수요 437만Gcal 등 740만Gcal였다.

발전배열은 인천의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포스코에너지에서 회수해 활용가능한 양이고 제철소 폐열은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전기로, 가열로에 폐열 회수시스템을 구축시 가능한 양이다. 산업폐열은 과거 폐열 검토보고서와 335개 산업체 전수 설문조사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LFG, 슬러지 자원화, 고형연료화를 통해 가능한 폐열을 각각 산정했다. 소각폐열은 과거 폐열 검토보고서와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자료를 통해 산정했다.

용역에 따르면 유력수요를 통해 32만세대, 잠재수요를 통해 45만 세대 등 총 77만 세대에 열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력수요는 저가열원 공급시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필요수요이고, 잠재수요는 입주 이후 20년이 경과해 개체가 유력한 공동주택 중 단지간 500m이내 5000세대 이상인 클러스터가 가능한 수요다. 
용역은 이같은 수요를 바탕으로 열원 및 수요지를 고려한 2단계, 4개구간 네트워크 노선안을 도출하고 경제성을 분석했다.

1단계는 경제성이 나오는 사업으로 1-1구간(인천-목동-사당), 1-2구간(목동-노원)으로 구분된다.
1-1구간은 53km로 연간 285만Gcal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투자비는 3000억원, IRR은 6~6.5%로 분석됐다. 유력수요는 청라에너지 41.4만Gcal, 한난 여의도 23.7만Gcal, SH공사 목동 70.3만Gcal, 짐코 1.4만Gcal, 대성산업CES 1.7만Gcal 등이었다.

1-2구간은 34km로 연간 223만Gcal의 열수요가 예상된다. 2000억의 투자비가 필요하고 IRR은 4~4.5%로 예측됐다. 유력수요는 SH공사 노원 61.5만Gcal이었다. 1단계 전체 IRR은 5.5~6% 였다.
2단계는 2-1구간(인천-안산), 2-2구간(안산-수원)으로 나뉘며 총 구간길이는 68km, 수요량은 232만Gcal/y, 투자비는 4000억원, IRR은 1.5~2%로 예측됐다.

2-1단계의 유력수요는 미래엔인천 32.7만Gcal, 인천종합에너지 23.7만Gcal, 2-2구간의 유력수요는 휴세스 46.4만Gcal이었다.
전체적인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전체의 IRR은 4%로 경제성이 나오는 1단계를 우선 추진하고 2단계의 경우 저가열원 발굴 및 수요개발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구간의 경우 IRR은 -2~-1.5%로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경제성은 망사업자는 공공성, 열생산자 및 소매사업자는 경제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각각의 수익률 및 요금을 산정했다.

열생산자 및 소매사업자의 경제성은 IRR 8~10%로 추진되고 광역 열네트워크 사업자의 경제성은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 수준인 IRR 5.5%로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용역은 망사업자의 경제성 검토 결과 1구간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단 공적기능 유지를 위해 수열단가는 4만원대 중반(3만원대~4만원대 후반), 판매단가는 6만원대 초반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수열요금, 투자비, 수요량의 민감도 변화에 따라 망사업자 사업성의 변동성이 있고 특히 수열요금 변동, 수요량 변동시 망사업자의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 의 안전성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해 자체 열원 및 수요를 보유,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공적사업자가 망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용역은 봤다.

▲논란의 핵심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은 수도권의 미활용 에너지 이용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동감하면서도 향후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미활용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만 하다”라며 “그러나 수도권에 100만세대가 넘게 지역난방 공급이 확대될 경우 도시가스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도시가스업계는 특히 이번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지역난방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시가스 업계의 관계자는 “만약 용역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도시가스업계는 100만 세대가 넘는 난방수요를 잃게 돼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은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미 도시가스 배관이 모두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되면 이중투자가 되는 격”이라며 수요이탈로 인한 도시가스요금 인상도 우려했다. 

지역난방공사가 망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사업의 확대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공적사업자가 망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역난방공사가 망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결국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지역난방공사의 수익만 늘려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상기 지역난방공사 부사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에도 이는 도매사업자가 될 뿐”이라며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저렴한 열을 소매사업자에게 공급할 뿐 직접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미활용에너지를 이용해 보다 저렴하게 열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어떻게 망사업을 운영하고 주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관련 사업자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산업부의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에 한진중공업, SK E&S, 삼천리, 대성코젠 등 도시가스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와 2위 사업자인 GS파워가 모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수도권 열연계를 통해 경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관련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한다는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공급가능량과 잠재수요량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팀장도 지난달 26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공청회에서 “잠재량에서 나온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이미 포화상태고 복합화력의 폐열에 대한 산출도 잘못됐다”며 산정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명확한 근거없이 공급가능량과 수요량을 부풀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책 추진에 앞서 이해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련산업과의 연계성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단순히 열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가스산업 등 관련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산업별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업영역이 중복돼 논의를 통해 올바른 정책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열린 관련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지역난방사업자, 전력사업자, 가스사업자 등 관련기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향후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창현 산업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획단을 만들어 모두의 의견을 보다 긴밀히 수렴할 것”이라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