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집단에너지 정부 추진계획은

분산형 전원확대 … 7차 전력계획 포함
가스가격 개선해 원가부담 완화책 마련

2013-12-30     서민규 기자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현재 발전용량의 5%에 불과한 분산형 전원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마련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 확대안을 포함하고 분산형 전원 활성화 계획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미래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이다.

집단에너지의 분산전원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열병합발전을 확대하고 시장 매커니즘 개선을 통한 열병합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연료가격 인하 등 원가부담을 완화하고 열요금제도 개선 등 에너지시장 정립도 지원하게 된다.
또 지역냉방 확대,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 촉진 등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체열공급제도, 보편적 복지제도,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에너지 복지도 확대하게 된다.

수도권 열병합발전의 대형화도 유도하고 있다. 일예로 포스코건설이 춘천열병합발전소를 신규추진하고 있는데 총 용량이 422MW에 이른다. 이를 통해 수도권 북동부 지역 전력수요 완화 및 전압 안정도에 기여하고 융통전력 감소로 송전여유용량도 증가한다. 또 수요지 인근 전력공급설비 건설로 송전손실도 개선된다. 이같은 포스코건설의 사례는 중소규모 위주로 변혁하는 전력산업을 위주로 한 대형화로 변혁하는 한 단면으로 파악된다.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열병합은 2020년까지 4435MW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840MW, 대륜발전이 555MW, S파워가 840MW 규모로 설비를 건설중에 있으며 하남에너지 400MW, 위례에너지 460MW, GS, 삼천리가 822MW, 대성코젠이 460MW 규모의 사업을 각각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또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열병합발전도 촉진하고 있다. 이미 에기본 민간합동 워킹그룹은 수요지 인근 발전소의 낮은 송전요금 부과 등을 건고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열병합발전 보상체계 개선도 검토중에 있다. 중앙계통 요구에 의한 열제약 발전시 정산기준 개선을 검토중인 것이다. 또 열전비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가동 의무기간 완화와 스마트그리드 표준모형 접목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투명한 에너지시장 정립을 위해 집단에너지용 가스가격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열병합과 발전용 가스 도매공급비용 일원화, 안전관리부담금 및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 연료가격 인한 등 원가부담 완화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열요금제도 개선에 의한 투명성도 제고한다. 열과 전기배부 기준, 총괄원가 및 고정비 상한 규정 등 공동회계처리기준 및 요금산정 기준을 제정하고 열요금 검증시스템을 에너지관리공단 및 전문회계법인 등을 통해 열요금 원가 및 운영실적 검증을 강화하게 된다.

지역냉방 보급 활성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지역냉방 지원금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총액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냉방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역냉방 설치건물 냉난방온도 규제제외와 공동주택 개별세대에 적용가능한 제습냉방 확대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역냉방기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효율향상과 개별세대용 소형 냉방기기 기술개발도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구조 선진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잉여열, 폐열,하수열 등의 저가열 활용도를 높여 원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소비자 권리 강화 및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열공급 중단시 제3자에 의한 대체 열공급제도를 시행하고 사업자별 상이한 복지지원기준을 일원화해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