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감시기능 강화… ‘창조형’에너지 생태계 밑거름

2013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2013-11-08     남수정 기자


정책일관성·통합관리·분산형 공급시스템 필요
주민참여형 에너지 비즈니스모델 제시해야

“미래 에너지시장은 원별·업역간 영역이 사라지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필요에 따라 변화하면서 계약중심의 거래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2013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활성화 포럼’에서 ‘에너지부문의 창조경제 구현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내다봤다. 김 부원장은 “다양한 에너지상품을 동시에 거래·관리하고, 정책 수립과 감시기능을 통합 운영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다양한 에너지 부문간 융합이나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한 ‘통합’관리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정책집행의 일관성 유지 ▲산업화 지원 메커니즘 구축 ▲에너지부문 통합관리정책 추진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미래 불확실성을 완화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에너지 부문 특성을 고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 시스템 보다 효율적인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민참여형 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과 ICT 기술 접목을 통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신규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분산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국내외 실제 사례도 소개됐다. 안형근 건국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주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분산형 전력공급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결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용 태양광전력에 대해 kWh당 38엔에 구매해줘 에너지절감과 생산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보급 확산을 위해 20kWh 미만 설비는 JET 인증을 받은 패키지 단위로 J-PEC 등록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사용량, 전력요금, 설비 운전 여부 실시간 파악하고 정전이 되면 태양광발전을 계통에서 분리해 자립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안 교수는 “한국도 태양광 보급과 전력절감에 장애가 되고 있는 잉여전력을 이월해 상계처리만 가능하도록 한 것을 한전이 매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발전시스템 단위 인터페이스에 대한 검증과 모니터링, 정전시 자가발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창수 스마트그리드사업단 R&D사업실장은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과제로 2015년 초기사업화 실현을 위해 지능형 신재생, 지능형운송 부문 사업모델을 만들고 관련 인프라도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ESS를 발전원으로 인정, 비상발전기 대체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법적 지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반응관리 서비스 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요금제와 전력시장, 계량 정보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준비를 통해 2016, 2017년에 다양한 사업모델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진창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저장PD는 ‘에너지저장 산업화 전략(K-ESS 2020)에 따라 ESS를 전력망에 널리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계 3대 산업강국을 목표로 올해 세계시장 점유율 10%, 올해 10MW에서 2020년 200MW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연계형 ESS 보급과 10kW급 이상 상업용 제품 보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발전원과 연계한 100MW 실증 계획도 세웠다. 세계 에너지저장 시장은 2010년 기준 850MW, 2조원 규모에서 2020년 47조원, 2030년 120조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