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 박근혜 신정부, 올바른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우선순위 반드시 필요

2013-02-18     남수정 기자

공동주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한국에너지신문사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중국 기업의 저가공세와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성장이냐, 정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 향후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본지는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을 사회로 한경섭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부경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이명박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박근혜 신정부의 나아갈 정책을 모색해 봤다.

공동주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한국에너지신문사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중국 기업의 저가공세와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성장이냐, 정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 향후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본지는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을 사회로 한경섭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부경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이명박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박근혜 신정부의 나아갈 정책을 모색해 봤다.

 

△이상훈 소장=오늘 이 자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안을 정리하고 새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냉정하고 소신있게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린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아래 신재생에너지를 핵심으로 하는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태양광, 풍력을 제 2의 반도체, 조선산업으로 육성해 세계 제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R&D, 국내보급, 산업육성에 힘써왔다. 이번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경섭 회장=R&D 측면에서 판단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3개 분야에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반면, 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에너지원별 편중현상이 지속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에너지R&D 중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바라고 있는 업계 종사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다.

인력양성 부문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단편적인 프로그램만 운영 중이고, 강의 몇 개만 듣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현실이다. 학계, 기업 할 것없이 모두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기간이 짧고 양성된 인력의 숫자로만 인력양성 정책을 판단하기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 촉진 측면에서도 아쉬운 면이 있다. 주무기관인 지식경제부의 입장에서도 R&D 목표를 연구, 개발에 이어 비즈니스까지 생각했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옳다고 본다.

아직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진 않아 성공여부를 말할 순 없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다만 능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부경진 교수=우리 기관이나 기업들 모두 R&D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개발된 기술을 비즈니스와 연결시키는 것, 즉 상용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상용화 과정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기업은 시스템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고 중소기업은 이와 관련된 부품개발에 나서는 식으로 업무의 분배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개인적으로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작성과정에서 산업화 부문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시킬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느냐, 인력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기술력을 높이면서도 제품 단가는 어떻게 낮춰야 하는가가 중점이 돼야 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R&D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해내야 한다.

▲박창형 부회장=R&D와 관련해서 한경섭 회장과 생각을 같이 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자금이 많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에너지R&D 측면에서는 원자력이나 화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비해 미흡했다. 

연구개발을 통해 성과를 거둔 기술이 아무리 높은 평가를 받아도 현장에서 접목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처럼 뒤늦게 신재생분야에 뛰어든 입장에서는 더욱 산업화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이외 타 산업의 산업화와 비교해본다면 더욱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적다. 결국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시키는 것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것이다.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도 규모면에서는 국가 기반산업 중의 하나인 반도체 분야를 능가할 정도로 커졌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학내 학과 개설은 커녕 새로운 커리큘럼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현재 국내 20대 대기업 중 롯데 정도를 제외한 모두가 신재생에너지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져가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기업만, 중소기업 따로따로 나가기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대기업은 시스템 등 특성에 맞는 경쟁력있는 부문을, 중소기업은 부품이라던지 차별화된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이상훈 소장=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의 2%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항상 목표량에 비해 보급량이 미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급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박창형 부회장=공식적인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2.75%다. 지난해 IEA 사무총장이 내한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인 녹색성장을 선도한다고 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비교적 늦게 뛰어들었고 부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FIT를 계속해 시행해오다가 RPS를 도입한지가 1년 조금 지났다. RPS 도입 초기단계에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향후 운영의 묘를 발휘해 나간다면 보급확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RPS 초기단계에서의 문제점 등은 정밀진단을 통해 개선점을 찾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FIT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RPS를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FIT의 재도입은 정부로서도 큰 부담일 것이다. 전면적인 재도입보다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국가 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등 큰 틀의 보급정책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100만호 사업을 연도별로 목표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보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수요자의 수용성은 어떤지, 실제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여도는 어떤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경섭 회장=만약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성공적이고, 수요자에게 실익이 있었다면 이를 통한 보급에 문제가 없었어야 했다.

반면 보급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참여를 망설이는 게 당연하다. 박창형 부회장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도 되지 않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도 하지만 너무 수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일례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 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60%가 넘지만 이는 대부분 수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를 숫자로만 비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IEA보고서를 보고 아직도 모자라는 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전력해 나가면 된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내에서 에너지원별 믹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더 우려된다.
제대로 된 신재생에너지 원별 믹스를 구성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이를 통한 발전량도 늘 것이며, 보급도 확대될 것이라 믿는다.

▲부경진 교수=지금의 2%를 2030년까지 11%로 확대시키면 된다. RPS제도를 통해 매년 0.5%씩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데 이 정도면 해외 여느 나라와 비교해서 뒤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다. 
RPS 시행 1년의 성과를 놓고 향후 15년을 예측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보더라도 사실 이를 통해 보급되는 신재생에너지는 80만TOE 정도에 불과하다. 절대량을 보급한다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큰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가정에도 보급함으로써 인식을 높이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

핵심사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을 높이는 일이다. 곧 각 에너지원별로 그리드패리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중요한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된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고 에코 비즈니스 성장이 가능하다.

현재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박근혜 신정부의 요청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조사중이다. 각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개발 가능한 잠재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보급량을 제시할 것이다.

△이상훈 소장=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풍력발전의 입지문제라던지, 조력발전의 환경논란 등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님비현상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어떠한 방안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필요한가.

▲부경진 박사=보급확대를 위해 꾀해야 하는 정책이 FIT인가, RPS인가 하는 것은 첨예한 문제다. 그동안 지켜본 바와 같이 FIT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정부로서도 예산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10년간이나 유지했던 FIT제도가 RPS로 변경되고 시장에 일부 기능을 넘기게 됐는데 여전히 성공가능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타 에너지원과 경쟁이 어려운 일부 신재생에너지원, 즉 태양광 같은 경우는 FIT로 가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대하고 시민단체들은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병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잘 아시다시피 RPS제도를 쪼개고 쪼개다 보면 결국 FIT가 된다. 이럴 바에는 그대로 FIT를 시행하는 것이 경쟁력이 낮은 에너지원에는 유리할 것이다. 즉 쿼터를 주자는 것이다. 

▲한경섭 회장=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RPS의 경우 시작하면서부터 성공 가능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겨우 1년 지났다.

다만 RPS 제도 도입으로 인해 태양광, 풍력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별 배분도 중요하다. 1:1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에너지원이 함께 성장, 보급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FIT를 도입해서 RPS와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박창형 부회장=정책의지를 가지고 수요를 개발하고 판을 넓게 해주면 자동적으로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잠재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보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시장 확대가 생각보다 늦게 이뤄지면서 태양광, 풍력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몇 개 남지 않았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의 이행정도로 판단할 경우 달성하기 버겁다는 말도 있다. RPS의 경우 1년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는 길이 필요하다.

의무사업자들이 제대로 RPS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FIT를 일부 보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최근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히려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셀도 가격 하락세가 멈췄다. 시장이 정상화된다고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각기 다른 경쟁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를 부문별 설계를 통해 RPS에 넣으려고 하니 어려울 뿐이다.

△이상훈 소장=신재생에너지 수출이 46억 달러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지난해 30억 달러로 축소됐다고 한다. 업계의 최대 위기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에 정부가 새로운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창형 부회장=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유럽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의 영향이 있지만 현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기의 핵심은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이다.

중국이 태양광, 풍력의 생산규모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과감하게 확대시키면서 세계 가격시장을 완전히 흔들어놨다. 이는 미국이 지금가지 반덤핑관세를 200% 이상 부과한적이 없는데 신재생에너지에 적용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같은 외부적인 변수에 의한 침체와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입하려해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시장을 흔들고 있어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이라면 우리 기업이 중국보다 차별성있는 전략을 짜는 것일 것이다.

향후 2~3년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신재생에너지 업계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다.

▲한경섭 회장=현재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위기의 또다른 측면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다. 중국의 영향도 크겠지만 전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국은 물론 전세계적인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황을 견디고 우리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살아남아야 하는데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의 전환을 통해 지원에 나서줬으면 한다.

예를 들자면 풍력발전의 경우 많은 회사들이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판매할 곳이 없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니 해상풍력 사업단지를 개발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자금지원이 아니라 단지를 제공해 주고 여기에 풍력발전 회사들이 납품을 하게 된다면 기술력 향상도 꾀할 수 있고 순기능이 계속될 것이다.

풍력 뿐 아니라 태양광 등 타 신재생에너지원에서도 이같은 형태의 사업을 정부가 추진해줬으면 한다.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정부는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서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을 함께 이룰 수 있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성장해 세계를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나 자주 바뀐다. 흔히 공무원 사회에서 같은 자리에서 2년 이상 있으면 무능력자로 찍힌다고들 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전문성과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한 곳에는 진정 능력있는 공무원을 대우해주고 오랫동안 자리를 맡아 관련 분야 기업, 기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를 바란다.

 

▲부경진 교수=한경섭 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국 M&A로 귀결된다. 일례로 태양광 산업의 경우 어중이 떠중이가 모두 들어와 한때 기업이 2000여개에 달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기업들 중에서 핵심만을 골라내야 한다.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에스에너지의 경우 이미 먹고 살 길을 다 찾아놨다고 한다.

결국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중국 탓만 하지 말자. 중국이 전 밸류체인을 다 장악하지는 못한다. 우리 기업이 어디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위치는 확고하다.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박창형 부회장=현재 단품 수출이든 시스템 수출이든, 프로젝트 베이스든지 간에 중국이 싹쓸이하는 판국이다. 여기에 중국 제품의 품질도 많이 향상됐다.

OCI의 경우 높은 경쟁력과 우수한 생산성이, 신성솔라에너지의 경우 세계적인 효율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지만 중국산 가격경쟁 속에서 단기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수출을 논하는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그동안 유럽 등 일부에 편중된 수출지역이, 동남아, 중동 등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여기에 중국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반면, 우리 기업은 공기 등 신뢰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단독이 아니라 건설 등 플랜트와 결합된다면 신재생에너지의 수출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상훈 소장=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발전분야에 편중돼 열과 수송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경진 교수=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전력에 대한 편중성을 인정하고 수요부문을 보다 반영해, 열과 발전, 수송부문을 보기로 했다.

우선 수송과 열 분야가 문제로 대두된다. 열쪽은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RHI, RHO 등 RPS를 대신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를 들여올 생각이고, 이를 통해 지역난방같은 열을 공급하는 곳은 공급의무화를 만들수도 있다. 수송분야는 RFS 등을 강화시켜 발전, 열, 수송 등 세 분야가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창형 부회장=신재생에너지의 절반은 열에너지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열 비중이 높은데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RHS, RHO를 도입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구에 태양열발전소, 포항에 지열발전소가 각각 있는 정도이지만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는 지열발전이 굉장히 많다. 또 세계적으로 태양광발전보다 태양열발전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열 비중이 높은 우리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RPS만 계속 유지하는 것은 원별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상훈 소장=박근혜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조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지만 올해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15% 줄어든 반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27년까지 12.5%로 제시된 바 있다. 앞으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부경진 교수=8월말까지 대략적인 4차 신재생기본계획이 만들어질 것이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각 부문별 계획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수급계획, 가스수급계획 등은 각 원별 이기주의가 심해 전체적으로 통일된 에너지계획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각 기본계획 수립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지식경제부 내에서도 가스과, 전력과 등 소관 부서들이 기본계획 작성시 서로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국기본 수립자, 각 기본계획 수립자들이 다 따로따로인 상황에서 정합성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는가. 

▲박창형 부회장=국가에너지기본법에 따라 국가 에너지계획의 뼈대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짜도록 하고 있고 개별법에서는 또 각 에너지원별 개별 계획을 짜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믹스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타 계획이 먼저 수립되면 타 계획 수립자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내용을 변경시키기가 사실상 어렵다.

결국 어느 곳인가에서 전체적인 계획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해줘야만 정확하고 정합성이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훈 소장=그렇다면 신정부가 들어선 후 작성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부경진 교수=3월말까지 박근혜 정부가 요구했던 국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해 보급량을 확정할 것이다.

그동안 국내 보급에만 신경쓰다가 중국산 저가제품을 마구 들여와 혼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었는데, 이제는 협소한 국내 시장과 보급에만 기대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보급과 함께 세계시장을 겨냥해 수출산업화를 위한 산업육성에 힘을 쏟을 것이다. 산업을 육성하면 당연히 일자리도 생기고, 관련산업 규모도 커지게 될 것이다.

▲박창형 부회장=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들은 시장의 성장을 위해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력이 주장하고 있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원자력발전을 없애고 화석연료를 줄이는데 힘을 쏟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아직까지 역량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이러한 틈을 메꾸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달성은 의지의 문제다. 정책적 의지를 가진다면 지원자금도 확대될 것이다.

수출에 전력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현대나 삼성이 있는 것은 내수기반이 20~30% 받쳐주기 때문이다. 내수기반이 5%도 안되는데 어떻게 세계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신재생에너지 후진국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부경진 교수=지금과 같이 전체적인 1차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라리 보급을 절대량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금 2035년 12%를 검토 중인데 잠재량이 확실하게 발표되면 상향도 가능하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급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산업을 키우는데 힘쓰자는 것이다. 즉 외국시장을 넘보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글로벌 스타기업을 키우고,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계획이다.

△이상훈 소장=박근혜 신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린다.

▲박창형 부회장=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타 에너지분야에서도 전력위기로 인한 예산소모로 인해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예산에 대한 의견도 반영했으면 한다.

여기에 새롭게 들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식경제부 기능에 새롭게 통상기능을 두게 되는데 에너지에 대한 비중과 관심이 줄어들 것도 우려된다. 예전부터 에너지가 산업진흥에 종속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에너지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또한 가로림만해도 조력발전에 있어 최적의 입지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유보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전환과 홍보확대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부의 지원을 기대해 본다.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요금 인상 등 계속되는 에너지산업의 어려운 속에서 녹색성장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드린다.

▲부경진 교수=신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칭)신재생에너지공사 등 독립기관을 둘 필요도 있다.

이에 선행해서 신재생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할 필요성도 있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신재생 관련법 자체를 신재생산업법으로 확대해 보급과 산업을 함께 관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명박 정부 초창기 최고로 평가받은 정책이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이었다.

이를 이어받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주길 기대해 본다.

▲한경섭 회장=신재생에너지는 포기할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되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든든한 담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화석연료를 줄여나가겠다고 천명하고 배출권거래제도도 선도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보급, 산업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필수적인 과제다.

박근혜 신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이어받고 보다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상훈 소장=장시간 세 분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세대 뿐 아니라 우리 후손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확대, 보급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