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여건 변화와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신정식 중앙대교수
“해외자원개발 정부 지원 절실”

2012-12-10     안효진 기자

현재 세계적으로 자원민족주의 확산과 자원개발업체의 독과점과,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많아 국내 영세한 자원개발기업은 위험기피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와 시장 실패 속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나서서 재정 및 금융 지원, 자주개발률 등 자원안보 정책 목표 설정,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 방향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현재 자원 메이저 내지 자원생산국의 국영기업이 대부분의 광구개발 운영권 사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개발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들이 신규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광구는 다분히 제한적이다.

우리는 우리 여건에 적합한 자주개발의 개념 정립 및 지표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광구수의 양적 확대보다 우리가 직접 광구개발을 주도하고 운영권을 가진 광구 수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국제 기업들의 자원개발 사업에 공동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소규모 광구부터 직접 운영권을 가지고 경험 축적,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광구의 양적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자원안보 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자원 외교도 투자대상국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진돼야 한다. 대규모 포럼 구성이나 교육기술지원, ODA 활동 등 자원보유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동, 아프리카 등 개도국형 자원부극들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 특성에 맞는 정부간 자원외교로 개선돼야 한다.

국내 자원개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주도의 대형화 방안이 민간부문의 창의와 혁신적 참여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공기업은 시장외적 리스크가 큰 탐사사업을 선도해나가면서 대형 개발단계사업은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기술, 인력 및 투자능력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시 민영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