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
‘2030 재생에너지 혁명’ 추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에너지자립 강화·에너지 정부조직 개편
이 자리는 차기 정권의 에너지·환경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에너지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미래 한국을 이끌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환경 정책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각 캠프에서 환경·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의 발표내용을 정리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햇빛과 바람의 나라, 건강한 대한민국’을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목표와 과제로 채택했다.
이를 위한 3대 정책 목표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지혜로운 활용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훼손된 국토의 복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삶의 질 향상을 제안했다.
또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원자력과 화석에너지의 비중의 점진적 축소, 에너지정책의 수요관리로의 전환, 취약계층의 환경·에너지복지 실현, 환경·에너지 관련 정부조직의 개편과 기능 강화 등 10대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목표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2030년 재생에너지 혁명’이다. 2017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6%까지 끌어올려 일자리를 5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게 되는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확대해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병행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그린 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 및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자가발전 또는 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천연가스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에 기초한 저탄소 분산형 전원계획으로 전환하게 된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노후 화력발전소 1~2기는 전력 비상사태에 대비한 예비전력인 콜드 리저브 형태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수명이 남아도 유럽 수준의 강력한 안전도 검사를 통해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는 원전 및 효율이 낮은 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을 검토하게 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서는 배출전망치(BAU)에 기초한 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유상할당 비율 조정, 민감업종 100% 무상할당 방침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세제·보조금을 개편하고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시간, 공간, 수요자별 특징을 감안한 전기요금체계 개선과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교통시설 투자 중심의 ‘교통·에너지·환경세’세출구조 전환과 이산화탄소 배출기준과 교통혼잡비용 등을 고려한 수송용 세제 개편 역시 추진한다.
에너지효율기준을 강화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할 계획인데 에너지효율 R&D 및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과소비 산업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 정책을 달성하게 된다.
태양광, 풍력, 태양열, 소수력을 중심으로 북한의 개발 잠재력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및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 지원 검토와 북한 경수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러시아 PNG망 건설시 이를 활용한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고려하겠다는 점도 안철수 후보 측의 관심가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 측은 또 환경·에너지복지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환경복지’ 개념을 명문화하고 환경·에너지 복지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이용과 수요관리·감독규제 업무를 분리하고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업무의 통합, 조정의 관점에서 환경·에너지 정부조직의 개편과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