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현안 해결할 대안 있느냐”

“전력수급 비상 걸려도 정부는 절전캠페인 밖에”
무리한 자주개발률 목표 때문에 공기업 부채만 늘어

2012-10-25     최덕환 기자

 


에너지현안과 관련해 심도있는 질의와 질타, 답변이 오갔던 올해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가 24일 종합국정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조정계수에 의한 수익배분문제, 계통운영, 알뜰주유소, 도시가스법 시행령,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와 관련돼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제안이 많았지만 일각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도 제기됐다.

홍일표 위원(새누리당)은 겨울 전력수급에 대비해 비상 자가 발전기 활용과 차등요금제·선택요금제 도입 등을 통한 수요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 겨울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 일은 절전 캠페인 밖에 없다며 비상 자가 발전기 활용과 전기요금 수요관리 강화 방안을 시급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제남 위원(무소속)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 자주 개발율 향상 목표가 너무 낮아 결과 지경부 산하 6개 공기업 부채 규모가 36조원에서 108조까지 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자원외교, 자주개발율이 결국 부채를 늘렸고,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공기업은 사채를 남발해 지난 5년동안 6개 공기업 사채율이 7%에서 18%로 2.6배 급증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관리한 적 있는냐며 홍 장관에게 리스크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박완주 위원(민주통합당)은 발전용과 산업용 천연가스 직도입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기존물량에 대해 직수입을 허용할 경우, 장기도입계약 및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수요만 직수입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좌현 위원(민주통합당)은 수천억이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협회 성공불융자 사업 심사가 불투명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부 위원은 SK이노베이션이 2010년 매각한 브라질 광구와 관련해 광구를 매각하기 전 약 1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성공불융자로 지원 받았으나 이미 성공불융자 심의를 받기 전20해외 투자은행에 광구 지분매각을 이미 의뢰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부 위원은 성공불융자가 사업실패 위험이 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유도에 취지가 있는 만큼 SK이노베이션이 취지와 다르게 미리 지분 매각을 전제하고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홍의락 위원(민주통합당)은 한전이 자의적 해석에따라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계층 거주지역인 서울 강남구 재건마을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의 3배가 넘는 위약금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위원은 재건마을 주민들로부터 주택용 계량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한전이 ‘소유자’는 ‘토지소유자’로 판단한 반면 강남구청은 ‘건물소유자’로 판단 양측의 개념차이를 확인했지만 한전은 그대로 주민들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위약금을 물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위원(민주통합당)은 지경부가 알뜰주유소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장관 및 관계자가 15차례에 걸쳐 농협에 전화한 것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않다고 권고했다.

여상규 위원(새누리당)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지원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감면액이 수도권 소재 경로당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경로당에 대한 감면폭을 늘리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