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은 대기업에 특혜 주는 산업"

홍의락 위원 "발주·요금 등 다중 혜택 누려"
송전션 건설 효율·계속된 전기요금 인상 지적

2012-10-17     최덕환 기자

 


2012년도 전력관계기관 국정감사는 한전을 중심으로 오래된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이 도마위에 올랐다.대기업 특혜와, 전력설비 점검, 수의계약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재등장했다.

홍의락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민주통합당)은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건설발주가 대기업에 몰려있고,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이용하며, 전력부하관리기금과 계통한계제도로 과도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홍일표 위원(새누리당)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설비 불시정지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8건의 발전기 고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관별로 보면 중부발전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 14건, 남부 13건, 동서 11건, 남동 7건, 한수원 6건이 발생했다.

김상훈 위원(새누리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전 KDN이 한전과 한전발전자회사로부터 체결한 수의계약 비중이 무려 464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공공기관이 전체 매출액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수의계약이 평균 30%가까이 차지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박완주 위원(민주통합당)은 모든 발전기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용량정상금’이 2010년 3조 9000억원, 지난해 4조 1000억원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발전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발전기나 발전소 건설시 들어가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1년에 수천억씩 쏟아붙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며 한전의 적자가 수조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미운전발전기에 지원하는 제도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남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무소속)은 18일 고리 2호기에서 건설예정인 신고리 6호기까지 1만 457MW의 전력을 기존 345kV 3회선에서 신고리-북경남 345kV 2회선만 추가해도 회선당 최대치인 72% 수준에서 1만 722MW까지 송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제남 위원은 신고리 6호기 완공후 생산되는 전력을 765kV 송전선이 아니고서는 수급할 수 없다는 한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좌현 위원(민주통합당)은 미쯔비시 중공업의 검증 안된 가스터빈을 발전자회사들이 9000억원이 구매했다며 상업운전을 한적 없는 기종을 들여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꼬집었다.특히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에 입찰자격은 미쯔비시의 M501G 터빈을 받기로 하고 납품은 M501J로 받았는지 추궁했다. M501G모델은 M501J모델에 비해 800억원이 저렴하다.

우윤근 위원(민주통합당)은 지난해 9‧15 정전사태 당시 공동책임을 져야할 발전사들이 약 28만kW의 전력을 공급하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자율제재금이라는 명목하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안이한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발전자회사들이 관행적으로 공급가능용량을 과다입찰한 것이 전력공급부족의 한 원인인 만큼 그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전력거래소에 주문했다.

이현재 위원(새누리당)은 한전이 지난 3년간 전기요금을 23.7%나 올렸음에도 총괄원가 보상수준의 요금 인상을 끊임없이 주장하나, 정작 한전직원들이 전기 도둑질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이 직업적 전문성을 이용해 계량이 안되는 케이블선을 무단 연결하거나, 저렴한 심야전력으로 인식되게 타임스위치 조작, 저렴한 농업용이나 일반용 전기를 끌어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정희 위원(민주통합당)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이 확정되기 전에 거래소가 2003년 ABB사로부터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을 도입해 계통운영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기존 EMS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은 도매경쟁시장이 개설될 때 필요한 것으로 5분 급전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EMS와 연계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성 위원(새누리당)은 한전KPS의 위장 도급 근로자들을 한전KPS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은 한전KPS가 정비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세척, 공기구 조달, 분해부품 운반 등 정비보조업무를 1년 만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우고 있다며 사실상 한전KPS가 하도급계약을 통해 일을 시킬 뿐 직원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들의 고용을 책임지라고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