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위원 "대기 발전소에 지원금 '펑펑'

용량정산금 2010년 이후 9천억 달해

2012-10-17     최덕환 기자


전력거래소가 운전하지 않는 발전소에 용량정산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2010년 이후 9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민주통합당 소속)은 18일 전력관계기관 국정감사에서 입찰에 참가한 모든 발전기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용량정상금’이 2010년 3조 9000억원, 지난해 4조 1000억원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용량 정산금은 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으로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투자 유인을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kWh당 7.46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박 위원은 발전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발전기나 발전소 건설시 들어가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1년에 수천억씩 쏟아붙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며 한전의 적자가 수조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미운전발전기에 지원하는 제도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입찰에 참가했으나 전력거래소 급전지시에 응하지 못해 정산금이 깍인 것이 2009년 53억원에서 지난해 80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전력거래소 급전지시에 없었다면 발전을 할 능력이 하지 않았어도 고스란히 나갔을지 모르는 돈”이라며 “능력도 안되면서 입찰에 참가해 급전지시 안내려오면 그냥 받게 됐을 것이다”라며 발전소가 그만큼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위원은 “전력거래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특히 용량정산금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