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 정수성 위원
‘가스산업 경쟁체제’ 논리적으로 분석

“구매자 파워도 행사하지 못하는 가스공사가 시장을 독점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성 지식경제위원회(새누리당) 위원의 예리한 분석과 날카로운 질의는 국감장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가스공사·석유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정수성 위원은 가스공사가 347%에 달하는 부채와 누적 미수금 5조3900억원에도 불구하고 5년간 배당금으로 3427억원을 배당한 것을 놓고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을 질타했다.

정 위원은 직도입을 하는 타사와 비교해 가스공사가 구매자 파워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비싼 가격에 가스를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비싼가격에 도입하면서도 국내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 위원은 직도입을 하는 SK E&S가 올 1분기 LNG가스를 입방미터(㎥) 당 259원에 들어오는 반면 가스공사는 그 세배 수준인 783원에 들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천연가스 국제시사가 200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데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요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은 한국이 세계에서 2번째 가스수입국이고 가스공사는 단일회사로 수입물량면에서 최대업체이나 구매자 파워를 행사하지 못하고 소규모 도입 업체보다 비싸게 물량을 도입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민간발전사의 LNG 직수입을 통해 발전원가를 낮출수 있고 전체 전력시장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LNG 저장시설 확충에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은 한국가스가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부분에 민간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