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RHO 도입 가시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고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수행한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딜로이트안진은 크게 의무화제도(RHO)와 인센티브제도(RHI)로 나눠 검토했다. RHO는 신축건물(시나리오 1)과 열 생산·공급자에 의무를 부과(시나리오 2)하는 두 가지로 나누고, 에너지원별 열 생산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시나리오 3) 등 총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 검토했다. 태양열·지열·바이오에너지(우드칩·우드펠릿)를 이용한다는 조건이다.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목표량 100%를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신축건물(1만㎡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15년 32만6000Gcal, 2030년 4750만8000Gcal 공급이 가능하고, 열 생산·공급자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RHI를 시행하면 2015년 38만1000Gcal, 2030년 3555만4000Gcal 공급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3차 기본계획을 100% 달성할 경우 전체 파급효과는 99조원이며 이중 열에너지는 26조원에 달하고 태양열, 지열, 바이오 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딜로이트안진은 세 시나리오를 평가한 결과 의무부과에 대한 부담정도와 재정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신규 건축물주를 대상으로 하는 RHO가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1만㎡ 이상 기준으로 2030년까지 10~12% 정도를 부과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제도 운영체계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모니터링과 검증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 제도와의 상충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열 생산·공급자에 의무를 부과할 경우 2030년 기준으로 의무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재생열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의무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부과와 집단에너지 공급확대의 한계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RHI의 경우 누적금액기준으로 2030년까지 약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정부재원이 필요하고 사후검증을 위한 행정비용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