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활동 본격화
과기부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팀’설치
2003-08-07 한국에너지신문
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4월 30일부터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확보사업 추진단 밑에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팀’을 설치했다.
안전규제팀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의 안전성을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시설의 안전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규제팀은 방사성폐기물 안전 인·허가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과 양성자가속기사업과 부안군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체제 구축을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 내 안전규제 부서와 역할 및 인원 등 조직을 재정비하게 된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성능목표 설정과 관련,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방사선방호를 유지하고 처분시설 특성을 감안해 통합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예정이다.
안전규제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을 완비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국제규범의 안전요건 및 처분방식 결정에 따른 관계 기술기준 개정·보완을 2004년까지 하게 된다.
또 사용후핵연료 구조 및 설비기준 등 5건의 신규 기술기준 제정은 2005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증 평가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2004년까지 평가기법, 절차 및 방법 등을 보완을 끝마칠 예정이다.
전라북도와 부안군, 양성자사업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라북도 및 부안군 내 양성자가속기사업 지원조직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인프라 구축 및 부안군 지역 지원사업 발굴, 양성자가속기 홍보사업도 전개하게 된다.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팀은 원자력안전심의관을 총괄팀장으로 방사선안전과장을 안전규제팀장으로, 원자력정책과장을 양성자가속기 추진팀장으로 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자력연구소 양성자가속기 추진사업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