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돈만 먹고 성과 없어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예산만 투입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섭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지난 2008년 5월에 2012년까지 매립되는 가연성폐기물 470만톤/년 가운데 37%인 185만톤(민간10만톤)을 에너지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18곳에 약 68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하지만 현재 RDF시설이 가동 중인 곳은 자원화사업 이전에 설치한 원주 80톤, 수도권 200톤 뿐이며 부천 90톤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가동 중인 수도권의 200톤은 에너지자원화사업의 국내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었으나 설계 및 기술부족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소송중이며 부천의 경우도 반입페기물의 함수률이 낮게 설계됨에 따라 건조기의 화재 및 성형불량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폐기물을 전량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자원화시설 설계 시 함수율을 30%로 했는데 처리과정에서 반입폐기물의 수분이 40∼50%로 높게 들어와 성형불량, 처리량 부족 등의 성능보증 미달로 시공사와 법적 소송 중이다.

정 의원은 “RDF 생산과정에서 그것도 가연성만 분리하는데 40∼50%의 수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물을 붓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는 폐기물의 분리·선별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건조과정에서 많은 연료가 사용됨에 따라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은 건조과정에서 화재와 더불어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까지 해양 배출되는 유기성폐기물의 22%인 195만톤(민간 32만톤)을 에너지화 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해양 배출되는 유기성폐기물은 하수슬러지 3474톤/일, 가축분뇨 3211톤/일, 음폐수 4007톤/일 등 연간 390만톤에 이르고 있다.

자원화시설은 하수슬러지가 22만3745톤/년, 가축분뇨가 21만5350톤/년 음폐수가 24만2725톤/년으로 약 68만톤에 불과해 내년까지 195만톤을 에너지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부분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10만톤, 폐수슬러지 32만톤은 전혀 손도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소비국이나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시급하고 특히, 1.8%에 불과한 폐기물 에너지화율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