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금융지원 없이 인증만 남발

녹색인증제도가 금융지원도 없이 인증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학재 위원은 4일 열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유망녹색기술을 선별해 민간투자와 연계, 해당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녹색인증제도가 인증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금융지원혜택은 4.1%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위원에 따르면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녹색인증을 취득한 기업 중 금융조달 관련 투자 또는 대출 지원을 받은 기업은 18개로 전체 인증을 부여 받은 434건 중 전체의 4.1%에 불과해 녹색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학재 위원은 “녹색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상품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며 “녹색금융상품의 조속한 출시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금융상품 녹색예금․채권․펀드 등을 통한 조달자금의 일정부분(60%) 이상을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녹색전문기업)‧프로젝트 등에 대출 또는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이학재 의원은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세제 지원 등의 녹색금융투자가 우선돼 녹색기술의 개발․확산이 가능하다”며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