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이 전력 패러다임 바꾼다 ”

기후변화 대응이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창섭 경원대 교수는 지난 27일 열린 전력시장 워크숍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전력부문의 패러다임을 결정한다며 통합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전력산업으로 CO₂감축을 위한 구조개편, CO₂감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CO₂감축을 위한 요금제도, CO₂감축을 위한 신기술 도입 등의 변화를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전력수급계획의 우선순위가 변경되고 기본지표가 CO₂원단위로 변경된다”며 “에너지부문의 통합이 가속화 돼 연료믹스 조정, 통합수요관리 등 1차, 2차 산업간 융합이 앞당겨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스마트그리드, 연료전지 등 관련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력산업구조개편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과거에는 ‘정전 없는 전기공급’의 임무를 부여 받았다면 미래에는 보다 다양한 가치의 조합이 필요하고 연료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수출산업과 전력통신융합형 서비스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는 정해놨지만 아직 실천과 연동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문간 할당관련 기여도, 경제적 지불 능력 등 배분원칙부터 설정하고 에너지사용권리를 둘러싼 경제주체 간의 이해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완벽한 수단은 없다며 각 부분을 적절히 혼합한 정책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은 사고와 테러, 신재생에너지는 높은 비용, 절약은 과도기 과정이고 천연가스는 수급파동의 가능성, CCS는 미완성의 기술로 모든 수단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새로운 시책의 개발보다는 기존 시책을 강도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국가감축목표 달성은 불가능해 추가되는 정책에는 고통과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책임은 지극히 낮게 책정돼 있는데 정부는 녹색소비를 위한 정책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시행하고 있어 결국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의미하지만 정작 소비자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