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광물개발이 녹색성장 밑거름

정보 분석·탐사 기술·금융 지원 등 종합적 능력 갖춰야
광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북 자원개발 시장경제가 요건

2009-11-09     전민희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자원산업 관계자 및 대학생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물자원 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친환경 광산개발을 통한 녹색성장과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열렸다. 1부에서 자원업계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특별강연 등이 실시됐으며, 2부에서는 ▲해외자원투자·개발 ▲자원탐사 및 북한협력 ▲자원개발 및 희소금속 ▲친환경개발 및 부가가치 등의 4개 세션으로 36개 주제발표가 열렸다. 주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우리나라의 해외광물자원개발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이진광 지경부 과장)
해외광물자원개발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 민간기업 참여 부진, 인력·기술 등의 추진 역량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의 부족이다. 광물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1년 동안 총 투자비는 외국 메이저 기업 1개사의 6.1% 수준에 불과하다.

수요대비 해외투자 융자지원율도 2003년 92.2%에서 2007년 65.8%로 현저히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투자·회임 기간이 길고 실패 위험의 부담도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 역시 부진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 관련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탐사기술 60%, 개발기술 50%, 활용기술 50% 정도에 불과하다. 전문인력도 일본 3500명, 미국 애너다코사 3300명 등에 비해 800명으로 많이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역량은 ▲정보 분야 수급·가격 전망 능력 및 예측모델 확보, 국제입찰정보 수집력 강화 ▲탐사분야 지질통계학적 분석 등 탐사자료의 전산해석 능력 ▲개발분야 사면안정성 분석 및 모니터링 등 과학적 설계능력 ▲금융분야 프로젝트 파이낸스 구조 설계 능력 등이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은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상류부분의 보완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자원빈국이지만 높은 기술력 갖고 있다. 많은 자원 부국이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므로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자원부국과 우리나라와의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유연탄 시장동향 및 인니 유연탄 투자 환경 (이인우 광물공사 팀장)
유연탄은 2005년부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2008년 유연탄가 최고가 갱신 후 2009년 경기침체로 탄가는 하락하고 있다. 한 전망기관은 2009년부터 공급초과가 예상되나 실제로는 주요 생산업체에서 감산으로 가격을 조정한다고 전했다. 최근의 시장 동향은 경기침체로 세계 거래 물량이 감소했으며 2014년에는 수요 초과가 전망된다.

기후변화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석탄연료는 외면당하고 있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의 문제보다 환경설비의 성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적인 환경규제는 배출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첨단 환경설비에서 이용한다면 석탄연료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인니는 석탄 매장량 세계 8위, 생산량 세계 7위, 수출량은 세계 2위이며 발전용탄 수출량은 세계1위다. 인니는 대부분 노천 채탄 및 낮은 인건비로 경쟁력이 높고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탄질이 호주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며 항구개발 및 운송여건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하다. 2009년 1월 광업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는 가능하지만 시행령 및 세칙 미공표에 따라 기존 광산 및 신규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결론은 인니는 호주와 캐나다 등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탄질 저하, 인프라,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약점이 있는 것이다. 신광업법 개정여부가 관건이며 발전용 위주의 진출이 필요하다.

 

▲북한 권역별 개발구상과 광물자원 개발 협력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남북의 자원개발 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대외개방, 핵폐기를 통한 국제사회 참여 등을 선행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북한 개발에 진출할 경우 북한의 경제복구와 연계해 인프라· 산업복구 등을 통해 북한의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등 남북 통합을 위한 체계적 경협이 추진돼야 한다.

북부권은 자원, 관광, 물류, 자유무역지대 중심 개발권역이다. 함경북도는 석회석, 흑연광, 철광, 니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함경남도는 동, 연, 아연, 금, 철 등이 부존해 있으며 석탄자원도 풍부하다. 북부권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함경북도 지역에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개보수하고 북-러 전력망을 연계하는 방안 등이 있다.

강원권은 관광, 조선협력단지 중심의 개발권역이다. 강원도에는 북한의 6개 주요 중석광산 가운데 2개가 위치해 있다. 강원도 지역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안변청년 발전소를 건설하고 남한 송전선을 연결하는 방법 등이 있다.

중부권은 제조업, 관광, 자원 중심의 개발 권역이다. 주요광물자원으로는 황해남도의 아연, 금, 은 등과 황해북도의 금, 은, 납, 철 등이다. 중부권 지역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남한 송전선을 연결하고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북한은 현재 체제적 특성상 공동개발의 경험이 미비하고 경제 원리와 기업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 권력관계에 의한 자의적 결정이 법령이나 제도를 우선해 안정적이고 일괄적인 정책 추진이 힘들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통일한국 시대의 한반도 통합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고려한 장기 전략적 인프라 개발의 협력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비금속 광산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저감 방안(윤철헌 광물공사 팀장)
비금속 광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3∼2027년까 32만4000톤으로 봤을 때 배출권 구매비용은 360억원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동연소부문에서 가장 많다. 주로 채광장비와 운반장비에 사용되는 연료 연소에 의한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013∼2027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1만9000톤으로 추정했을 경우에는 배출권 구매비용이 465억원이 된다. 주로 생석회 제조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소성로 연료의 종류에 따라 최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소 후 포집법을 통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감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물공사는 자금 융자지원 및 보조를 통해 포집기술을 개발하고 소성로 등의 시설 교체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CDM사업을 직접 혹은 광산과 공동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광물공사는 연말까지 광산 사업장별로 보유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등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성로 교체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2011년 6월까지는 CDM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마치고 진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광산개발과 광해정책(권현호 광해관리공단 기술연구센터장)
광업은 국가 산업에 주요한 원료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정부는 현재 지속가능한 광산개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주개발률 향상, 광해와 안전의 국가 보장, 비경제광산의 개발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업개발의 내부 환경으로는 자주개발률이 낮다는 것이다.

6대 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은 2008년 23.1%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해외자원개발 진출기업의 전문인력과 자본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탐사·개발·생산·금융·법률 분야의 전문가가 취약하고 광물자원전문기업은 광물공사가 유일하다. 광업개발의 국제 환경은 광물자원의 가격상승, ICMM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자원개발 독점, 중국이 자원개발 시장에 폭군으로 등장, 세계 경제가 회복됨에 따른 수요의 증가, 자원 확보 경쟁의 가속 및 러시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의 자원민족주의 대두 등으로 대변된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의 대두로 지역사회의 외면을 받는 동시에 국가정책에도 변화가 진행됐다. 국내 자원개발의 정책 방향은 현대화 및 R&D 투자 확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낙후장비의 현대화, 요소기술(탐사, 개발, 생산, 가공)의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산업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환경 조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외자원개발의 전략 방향은 정부가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패키지형 및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패키지형 전략은 에너지와 광물개발, 광해방지, 인프라 건설, 발전소·제련소 건설 등을 묶어 진출하는 것이고, 컨소시엄 전략은 실수효자와 자원개발 민간기업, 실수효자와 자원개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이 함께 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염된 광산배수는 자연환경의 파괴 원인이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을 저해한다. 오염된 광산수와 폐석에서 발생되는 산성광산배수에 의해 토양 내 중금속이 용출돼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광물을 채굴한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붕괴돼 지표가 함몰된다. 광물개발만큼이나 광해방지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