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지식경제부
잘못된 에너지정책 바로 잡아야

방폐장 추가비용 책임져야… 고준위폐기물 조기 공론화 주장도
“석탄공사 정상화 대책 뭐냐”… 희소금속 비축 예산 늘려야

2009-10-26     변국영 기자

지식경제부에 대한 결산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를 반영하듯 전력, 자원 등 국감 처음에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은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위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국감기간 방폐장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이종혁 위원(한나라당)은 방폐장 추가 공사비 700억원을 사업자인 한수원과 부지조사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설계자인 한국전력기술, 시공자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은 “국민의 혈세인 700억원은 방폐장 1단계 공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수원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주시설을 시공하고 있는 대우건설·삼성물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는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폐단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와 관련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논의도 서두를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경주 방폐장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조기에 공론화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선 시급한 중저준위 폐기물 문제와 비교적 여유가 있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를 분리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0년이면 포화 시점이 도래할 것을 우려한 정책 당국자들이 무리한 부지 선정 및 공사 진행을 종용받았고 이에 따라 주민수용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번 방폐장 안전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최철국 위원(민주당)은 ‘스마트그리드가 제2의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 위원은 “스마트그리드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에 따라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온 전력산업계의 자연스런 흐름”이라며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사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은 지난 7월 G8 비회원국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이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돼 사업을 주도하게 됐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실상은 한국이 선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스마트그리드는 ‘제2의 대운하사업’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왜곡·과장돼 있다”며 “정부는 본질적으로 전력사업인 스마트그리드를 전력산업에 한정되는 이슈가 아닌 통신, 중전, 가전, 건설, 자동차,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성장모멘텀을 제공하는 국정 아젠다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석탄공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승용 위원(민주당)은 석탄공사의 만성적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은 “석탄공사는 공기업 선진화와 연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구조 상 근본적인 손익 및 재무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차입금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상태를 모른 채 놔둘 수는 없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자원 확보가 날로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석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인력 축소 위주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버티기에 한계가 있다”며 “석탄공사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지경부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주 위원은 “자구노력만으로는 과거 석탄산업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가 곤란하므로 자구노력과 병행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차입금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안했다.

주 위원은 발전연료 통합구매도 언급했다. 그는 “계속 지적했듯이 연료 통합구매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연계해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발전자회사의 통합 여부가 상관없이 구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통합구매부터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소금속의 비축에 대한 정책 제언도 나왔다. 김재균 위원(민주당)은 “희소금속에 대한 광물공사의 2016년까지 비축목표량은 국내 수요의 60일분인 7만6000톤으로 약 2576억원이 필요하나 현재 광물공사의 비축사업 규모는 올해 말 기준으로 7722톤으로 약 5.7일분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특히 2010년 예산은 65억원 수준으로 올해 85억원과 비교해 20억원이 삭감된 실정”이라며 “2011년에도 예산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광물공사는 비축사업 계획을 29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그는 “희소금속의 경우 주요 자원보유국의 자원산업 전략화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의 자원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향후 가격상승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비축사업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희소금속의 조기 선점을 위한 비축사업 확대를 위해 광물공사의 희소금속 비축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