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의욕만 앞선 신재생E, 보다 현실적인 보완책 뒤따라야

2007-11-02     최일관 기자

최근 에너지업계 최대의 화두인 '신재생에너지'가 의욕만 앞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영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오는 2011년 1차 에너지 대비 5%까지 보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담 정부산하 기관의 분석 결과 이 목표는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고 정책범주 내에서 2011년 보급 가능한 수치는 3.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같은 분석결과는 2004년~2007년의 확보예산이 2003년 계획대비 61%에 불과한데 원인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급목표 설정시 실현 가능성에 근거하기 보다 의욕이 지나치게 앞섰기 때문이며 예산효과도 과대 산정한데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영식 의원이 지적한 보급사업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닜다.

오 의원은 "현재 기술개발 부문이 편중된 투자, 핵심부품R&D 저조, 중소부품업체 참여저조로 선진국 대비 가격 및 기술경쟁력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지원된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설비는 대부분 외국산이 차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위 완성품 및 시스템 개발위주의 R&D추진으로 핵심부품에 대한 원전기술확보가 부실한 상태"라며 "산자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철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른다면 신재생에너지 주관부서로서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오 의원은 "의욕만 앞서 2011년 보급률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산자부는 알고도 모른척하지 말고 이를 인정하고 각 분야별로 추진사업의 이행을 재점검해 보급목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완대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보급목표 수치 달성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국내 현실에 적합한 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기술개발 부문도 현재 드러난 문제를 검토하고 핵심원천기술의 R&D 강화를 통해 당초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