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산자부는 기관만들기 ‘귀재(?)’

산자부 유관기관 무려 699개

2007-11-02     김병욱 기자

산업자원부의 유관기관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699개에 달해 산자부의 몸집 불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자부가 출범한 지난 1998년 이후 10년 동안 만들어진 유관기관만 281개로 매년 28개꼴로 유관기관이 늘어난 셈이다.

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올 예산기준 5000만원 이하인 기관을 제외한 448개의 기관 중 무려 62.7%가 지난 1998년 2월 통상산업부가 산자부로 조직개편된 후에 신설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 2001년 이후 신설되는 유관기관 숫자가 푹발적으로 늘어나 한해 동안 40개의 유관기관이 신설되기도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의 전신이었던 상공부부터 통상산업부가 존재했던 지난 40년 동안 신설된 유관기관은 167개에 불과한 반면 지난 1998년 이후 산자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유관기관은 벌써 281개에 이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도 산자부 공무원 중에서 정년이외 퇴직자가 전체 퇴직자의 85.5%에 이른다”며 “이들 가운데 절반은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산자부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향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