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한난, 자회사 수의계약 용역발주 논란

감사원 지적 2006년 절정 달해

2007-11-01     유은영 기자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5년간(2003~2007년 9월) 발주한 용역의 대부분을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자회사인 지역난방기술(주)에 주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성조 의원에 따르면 한난은 5년간 총 발주용역 394건 중 68.8%인 271건을 수의계약했고 이는 금액으로 총 1786억4400만원 중 1183억6000만원으로 66.9%에 달한다. 특히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지역난방기술과 부당한 계약관행을 지속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자회사와의 계약 총 104건 중 올해 1건을 제외한 103건을 수의계약했으며 공사 전체 수의계약 건과 비교해 보면 지난 5년간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비중은 건수로는 38.0%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63.0%에 달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한난의 수의계약 부당성에 대해 주의조치 처분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에서도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이같은 조치가 있은 작년 한난의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은 36건으로 예년보다 가장 많아 절정을 이뤘으며 9월 현재 20건으로 지적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한난은 수의계약 비율을 단계 축소해 나가는 방안의 필요성을 밝히고 지난 2005년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어 한동안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