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ESCO 자금지원 편향 사업포기 불러

9.5%기업이 전체 자금 70% 지원받아

2007-11-01     유은영 기자

 

자금지원이 일부 소수기업에 몰려 ESCO 등록기업 중 25%가 등록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져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열린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조 의원은 2006년 등록 업체가 158개인데 실제 지원받은 업체의 수는 45개로 전체의 2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ESCO로 등록만 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김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07년간 5회 이상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15개로 총 180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결국 2006년 등록된 ESCO 158개 업체 중 9.5%인 소수기업이 전체 자금 2580억원 중 70%인 1800억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지난해 등록 취소업체는 39개로 이 가운데 자진반납은 11건, 행정처분은 28건이다. 전체 등록기업 중 4분의1이 ESCO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자진포기 한 업체는 등록기준을 갖추었지만 사업기회가 없어 손을 뗀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제 등록 후 사업실적이 없어 행정처분을 당한 경우가 취소업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기회의 균등 분배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자금지원의 편향에 따른 사업포기는 대기업도 차이가 없어 삼성, 두산, 쌍용, 대림 등이 지원금액 제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대기업에 자금이 쏠리는 것을 지적당한 후 에관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배분비율을 6:4로 설정하고 기업당 연간 지원규모를 300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대형사업을 원하는 대기업들의 사업의지를 약화시켜 이탈케 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