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민원해결이 사업자의 몫입니까"

박순자 의원, 정부차원 중재기구 설립 촉구

2007-11-01     남수정 기자

31일 열린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원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의 설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기술,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금까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사업자의 몫이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청사진만 내놓지 말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섭 이사장은 이에 대해 "지자체와 상의해서 상담창구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순자 의원은 태양광 주택의 10만호보급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소비자부담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정부보조율은 수용가의 자부담을 늘리고 참여기업이 기준단가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무리하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 2012년 10만호 보급계획 달성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수용가의 자부담금은 1kW당 약 185만원 정도로 이는 평균 설치단가 840만원의 22%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박 의원은 '태양광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단가 현실화와 모듈단가 절감을 위한 기술지원, 합리적인 보조율 재설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