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BD원료 해외플랜테이션으로 확보해야

이광재 의원,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제안

2007-11-01     남수정 기자

31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광재의원은 바이오디젤 원료 공급 방안으로 해외플랜테이션이 적합하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유가로 바이오디젤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BD원료를 생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BD 품질개선과 수급안정을 위해 해외플랜테이션 농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바이오연료용으로 생산한 유지작물은 국내 생산과 동일한 세제지원을 해줘야 하며 원료의 국내공급시 관세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BD 1%를 유채유로 충당하려면 13ha의 재배면적이 필요하지만 현재 가능 농지는 최대 8만ha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등이 바이오디젤에 면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독일, 영국, 미국 등도 감세혜택 등을 통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유채, 폐식용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등 다양한 원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태리, 슬로바키아 등 EU 대부분의 국가가 유지식물재배에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