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재생 첨단산업 우리에게 기회이다

2006-01-13     김경환 편집국장

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 에너지공급체계의 근간이다.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효율의 제고 등으로 환경오염을 줄인다. 
정부가 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분야가 교통과 환경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더불어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시장유동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성장과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풍력, 바이오,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정하고 기업과 가정에서 적극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보, 공급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독일정부는 독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마켓을 선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기술 및 제품의 수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독일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10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업종에 15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201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사용비율을 12.5%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사용량의 두배까지 끌어 올리고 2050년부터는 에너지수요의 절반을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몇가지 진보적 방안을 마련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의 효율성은 이미 널리 입증됐다.

이 법은 독일의 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는데 필요한 기본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중앙부처중의 하나인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 안전부’ 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의 경우, 독일의 연간 전기소비량은 약 6002억 kWh이다. 이중 풍력, 수력, 바이오(메스), 태양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생산량은 558억 kWh로 전체 전기소비량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풍력이 독일 전력수요의 3.5%를 충당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생산규모를 세분해서 보면, 지난 2004년의 경우 풍력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45%(250억 kW)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에너지 17%(94억 kW), 태양에너지가 약 1%(약 5억 kW)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7%(210억 kWh)는 수력이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의 추이를 볼 때, 특이할 점은 첫째, 독일의 연간 전기소비량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8년에는 4.7%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2002년에는 7.8%, 2004년에는 9.3%까지 확대됐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풍력과 태양에너지의 비중이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풍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24%에서 2004년에는 45%까지 확대됐다.
풍력시장은 사실상 독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튼실한 버팀목이다. 독일은 세계 풍력발전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태양에너지의 경우 지난 2000년에는 0.16% 수준에서 2004년에는 1%까지 늘어났다.
독일기업이 태양에너지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앞으로는 이 분야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성장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대기업은 특정지역에 생산공장, R & D 센터, 본사 기능을 집중시켜 수직적인 생산체계를 갖춘다는 점이다.

태양광 관련 기업의 예를 들어보면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이 각기 역할과 사업영역을 특화시키고 있다.
대기업군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태양전지판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에서부터 태양전지 모듈의 설치, 태양광 발전소 가동까지 일관된 수직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견 중소기업은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태양전지, 태양모듈,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관련부품, 인버터를 비롯한 기자재 분야 등을 특화함으로써 각기 해당 분야에서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독일 정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법·제도 체계에서 보급제도와 인센티브의 효과를 톡톡히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10 %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독일 정부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풍력, 바이오, 또는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해당지역의 전력회사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전력회사는 풍력발전의 경우, 1kWh 당 5~9 센트(유로), 태양에너지의 경우 54~62센트,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8.4~11.5센트로 20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가 전력회사에 지불하는 전기요금 수준은 약 16센트/kWh이다.

태양열의 경우 집열판 설치 등 태양에너지 발전에 따른 비용의 100% 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노력은 보조금 지급외에도 상시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원하는 수용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함으로써 기업 및 가정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이같은 독일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인 제도,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독일정부의 제도와 정책은 기후변화협약 이행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논의중인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소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독일 정책의 핵심이다.

독일 첨단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있디. 이들 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유치를 통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향후 해당산업의 소재 및 부품, 기자재의 수출, 나아가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