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현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금, 지역별 천차만별

[한국에너지신문] 15일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금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제도의 표준화 요구에 따른 문제 지적이다.

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금이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벌어지는 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의 지원금이 약 10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는 7억9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며 지역 보조금 편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어 의원은 “지역별 지원금 차등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이 주요 원인이지만,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에너지공단의 지역별 특성분석을 통한 중장기계획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