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원전 국책사업·지진대책 사업 국비 전액 삭감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지진방재연구원 조성 사업 물거품 ‘위기’

2018-09-10     조강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경북도의 원자력 관련 국책사업과 지진대책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도가 정부에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로는 예산을 신청하는 족족 거부당하면서 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북도는 내년도 원전 관련 사업으로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에 20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해당 부처와 기재부 등은 내년 예산안에서 이를 제외했다.

도는 국비 6000억원, 지방비 1200억원이 들어가는 원자력안전연구센터와 국비 480억원, 지방비 720억원이 투입되는 방사선융합기술연구원을 경주에 건립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또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200억원을 들여 전문센터 설립도 추진했다.

도는 2012년 세운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진척이 없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전과 연구에 중점을 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연구단지에는 원전해체연구소,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방사선융합기술원, 원자력기술표준원, 국가지진방재센터, 방사능 방재교육원 등을 유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경주와 포항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에 따른 대책 사업비도 전액 삭감됐다.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드는 5억원과 1000억원이 소요되는 포항 국가 방재교육공원 조성에 투입될 3억원, 2016년부터 시행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425억원 등을 건의했으나 모두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