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명확히 해야

2018-09-10     한국에너지

[한국에너지신문] 지난달 하순 전국적으로 시간당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를 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의 1면을 장식한 사진은 폭우로 깊게 패인 경사면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의 사진이었다. 주류 언론사라 할 만한 대부분 신문에 똑같은 사진이 ‘대문짝’ 만하게 게재되었다.

그 정도의 사태가 1면을 장식할 만큼 다른 폭우 피해가 없었는가? 영글어 가는 들판이 물바다가 되고 도시의 골목이 하천이 되어 침수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사진과 더불어 기사는 태양광을 산사태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폭우의 피해를 보도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한 기사다.

이와 같은 주류 언론의 경향은 이 정권이 출범하여 탈원전·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고 있는 현상이다.

에너지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정치세력의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달라진다.

미국의 석유 기업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는 선거를 통한 정치를 하는 사회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언론이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무시하고 정치세력에 편승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정론을 부정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보수 진보 어느 언론이든 마찬가지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뛰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도 화석에너지를 넘어섰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세계적 취재망을 가진 주류 언론사들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화석 에너지와 원전이 대세를 이루던 불과 한두 해 전까지만 해도 국내 주류 언론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환경부를 비롯한 환경단체가 원전과 화석 에너지가 문제라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장하다가 막상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니 꼬투리를 잡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계적으로 약 500여 개 도시가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하고 많은 국가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지구촌이다.

불과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국 50개주 가운데 최고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향후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화석에너지로 생산하는 상품은 판로를 잃을 날도 멀지 않았다.

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국내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경제와 정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경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언론이 막아야 한다. 

이 정권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고는 하지만 국제적인 조류를 따라잡기에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 

원전 홍보비는 한 해 수백억 원씩 사용하면서 재생에너지 홍보비는 한 푼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30년을 에너지공단 부설 기관으로 두고 있다. 재생에너지 정부 조직을 격상한다면서 산자부에 국장급이 아닌 단장급밖에 만들지 않았다.

원전이나 석탄 발전을 줄이고 가스 발전을 늘리겠다는 논리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쏠라 팜을 추진하겠다고 하더니 흐지부지되는 형국이다.

전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어디에서도 탈원전·탈석탄 친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확고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현 정권은 에너지 정책을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홍보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일부 언론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영향받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정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