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경제 기술개발 지원…“업계와 입법 관련 협의”

김동연 부총리, 수소생산업체 현장 간담회 “인재 양성·규제 혁신 중점”

2018-09-10     조강희 기자
김동연

[한국에너지신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소경제 핵심 기술개발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업계와 함께 입법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소재 수소생산업체인 엘켐텍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탐방의 일환이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 생산·저장·운송 관련 기술개발과 수소생산기지 건설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입법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는 “수소경제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입법은 한편으로는 지원대책이지만, 규제를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업계와 협의해 보겠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이어 “업계와 관계 부처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소경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인재양성과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수소 관련 법안은 이원욱 의원과 이채익 의원의 대표 발의안 등이다.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시, 에너지 및 친환경차 관련 계획과의 연계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수소충전소 등을 고속국도와 일반 국도 등에 설치하고, 수소특화단지 등을 지정해 자금과 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전문기업에는 관련 연구성과와 더불어 고가장비의 공동사용기회를 제공하며,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기술교류 등에 드는 비용도 지원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소 가격안정과 연료전지사업자에 대한 가스연료 별정요금, 수소판매가격 산업통상자원부 보고 등의 의무조항도 함께 규정했다. 

지금까지 나온 법안에 따르더라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수소 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면, 지원 실효성 확인 차원에서 감독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업계가 이를 규제로 느낄 수 있고 직접 언급한 대로 지원을 확인하는 차원의 규제이더라도 기업가의 도전정신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과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국내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성장 엔진이 식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지금이 경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골든 타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모험정신과 혁신정신으로 일하도록 유도하고, 다만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가 해주겠다”며 “그중 하나가 핵심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하고,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현장 방문 행사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엘컴텍, 덕양, SPG, 광신, 이엠솔루션, 일진복합소재 대표가 참석했다.